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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법률안 		2005.05.02
의원실 | 조회 1759
국회 상임위원회 - 제17대 - 제253회 (2005.04.06~2005.05.05) - 제1차 (2005년04월18일)



◯심재철 위원
우선 로마자 표기에 관해서는 분명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체계상으로 국어기본법에 그냥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입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 가지고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도대체 ‘이’ 씨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Lee’냐 ‘Li’냐 ‘Yi’냐 ‘Rhee’냐, 도대체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구려사 문제가 터졌지만 고구려가 ‘K’로 시작하느냐 ‘G’로 시작하느냐 이 문제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특히나 지금 한국학이 옥스퍼드에서 최근에 폐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로마자표기마저 통일성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국제화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체계상과는 별도로 로마자 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CHUNG, DONG-CHEA로 되어 있는데 ‘정’이 CHUNG로 되어 있지만 발음부호표기로 말하는 사람은 JUNG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의 로마자표기법대로 하면 JEONG로 돼야 됩니다. 서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름 사이에 데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정동채에서 ‘채’자도 CHEA라고 썼는데 로마자표기법대로 하면 CHAE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대문자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굉장히 번잡한 경우들을 국가에서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자표기법은 2000년 8월에 시작돼 가지고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국어기본법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좀더 강제성을 지녀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서 올바르게 방법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판및인쇄진흥법 중에서 온라인서점하고의 도서정가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시는 대로 찬반이 아주 뜨거운 문제이니까 양쪽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지금 공정위 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산업기반적인 입장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륜․경정법에서 구매금액의 한도를 짓는 것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경마권의 구매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는지? 나중에 소위에서 법 개정을 검토할 때 법의 실효성 문제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학교설치법을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일간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해서 굉장히 반대 움직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지금은 13항까지만 하니까 예술학교설치법은 다음에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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