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제248회 제1차] 문화관광부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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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문화관광부 현황보고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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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7월06일 ◯심재철 위원/ 기획실장한테 여쭐께요. 오지철 전 차관 잘 아시지요?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신현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평소에 덜렁덜렁 되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신현택/ 차분하고 합리적입니다. ◯심재철 위원/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신현택/ 원칙을 지키면서도 성품이 온순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는 차관이 서 씨 말만 듣고 이렇게 인사청탁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신현택/ 지금은 심 원장을 통해서 들었다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오 차관이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만 덜렁 듣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신현택/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겠구나 하고 수긍이 되냐고요.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신현택/ 일반적으로는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지철 전 차관님께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심재철 위원/ 차관 내정자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관이 직장 구하려는 아줌마 청탁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입니까?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오 차관께서 아마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장 구해 달라는 전화 한 통 받고, 아줌마 전화 한 통 받고 움직이는 자리입니까? ◯이경숙 위원/ 그 아줌마가 누구를 말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그 부분은 제가 그 상황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차관이 해당 교수한테 사람 부탁하는 것은 가벼운 추천 정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줌마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아줌마라는 표현은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그렇다면 앞으로 김효 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관이 교수한테 부탁하면 그게 가벼운 일입니까?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봅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 사안은요?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그 부분은 이미 오지철 전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청와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만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오지철 씨는 서 씨의 말만 듣고 움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심광현 원장……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끼긴 끼었는데 핵심은 전화 한 통 받고 움직였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미경/ 지금 이것은 차관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심재철 위원/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서 씨가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 되겠네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서 씨가 누구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영석 씨가 장관을 잘 안다고 혼자 자가발전해서 오지철 전 차관한테 얘기했다는 것이 지금 조사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서영석 씨 잘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는 사이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서영석 씨가 자가발전했다는 것은 서영석 씨가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겠네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재철 위원/ 서 씨가 사기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오 전 차관이 서 씨의 말만 듣고 움직였다는 것이 청와대 결론의 핵심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차관이라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며칠 후면 자기의 직속상관으로 올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차관 내정자한테 묻겠습니다. 정상적인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확인을 하겠지요?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통상은 확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인사청탁의 경우에는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위에서 그러니까 나는 전달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 교수 발언에 따르면 문화부 안에 정 교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차관이다, ‘제가 잘 압니다. 저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인사 상식입니다. 제 상식이 틀렸습니까?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 차관님이 발언하신 그 내용 그리고 조사한 내용 이외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인사청탁을 할 때는 중간에 끼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서영석이라는 사람, 심광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것이 인사청탁의 원칙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그런 상황을 제가 겪어 보지를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터무니없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장관은 차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차관은 정 교수의 전언에 따르면 초임이라서 업무파악 할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두 사람의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차관한테 물어야 될 질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질의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해서 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한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끼지 마십시오. 그럼 장관한테 물을께요. 장관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초임이라서 업무파악 할 때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차원이 아니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지철 차관과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짐작 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창동 장관과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서 두 번 만났습니다. 그때 개각하려다가 고건 총리께서 제청을 사양해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여러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었는데 그때 오지철 차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 차관 잘 알고 매우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창동 장관이 권유를 했습니다. 오지철 차관하고 한동안 가는 것이 새로 오셨으니까 좋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차관을 제가 임명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창동 장관이 오지철 차관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차관한테 최초로 청탁을 했을 때는 개각 보름 전 상황입니다. 취임도 안 한 장관의 이름을 대면서 차관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차관 내정자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부차관보 배종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상식하고 굉장히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한테 여쭙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정진수 교수를 고소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세계일보에 대해서 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정진수 교수에 대해서도 소송할 생각입니다. ◯심재철 위원/ 청와대 발표가 사실이라면 장관은 청탁자가 될 뻔 했거든요. 그러면 패가망신이 될 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공개함으로써 그것을 막아 준 사람이에요. 고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재철 위원/ 대통령은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부의 업무로서는 그 업체를, 서프라이즈를 폐쇄시킬 권한이 있습니다.◯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글쎄요. 폐쇄시킬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법률적 행위를 해야 될 일인데 제가 그럴 권한이 있는 것인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패가망신이라면 사표만 내면 패가망신입니까?◯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하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라, 저 사람한테 물어라 하고 위원장께서 끼실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내용에 따라서 A한테 물을 것인지 B한테 물을 것인지 제 나름대로 알아서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새로 온 차관이 그 내용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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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250회국회 제3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의원실	2004.09.09	843
83	제250회국회 제2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원실	2004.09.09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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