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제250회국회 제2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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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 제2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2004.09.09
의원실 \| 조회 859 인쇄 스크랩
2004.09.08 (수) 10:00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문화관광부소관 나. 문화재청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문화관광부소관 나. 문화재청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 ◯심재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도 장관이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 잘 반영하겠습니다” 인사말이 똑같이 그래요. 글자 한자 안 틀리는데, 차관, 그랬지요?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일부는 개선된 것이 있고 일부는…… ◯심재철 위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대개 몇 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좀 이따 답변 끝날 때 대충 한번 살펴보세요. 검토보고서에서 대충 보니까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왜 그러는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차등보조금제가 있는데 왜 이 제도 를 활용하지 않는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법에 근거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 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관료적이다, 융통성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경북북부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한 적이 있지요. ◯심재철 위원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 봤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그대로 가자’, 결국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오늘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과감 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존중은 하지만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감히 정비한다라는 그 ‘과 감히’라는 말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그 점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십시 오. 그리고 예술인회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총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예총이 자발적인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의미에서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협조 안 했고 앞으로도 협조를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지요? 한번 시한을 잡았 는데 2004년으로 다시 또 한번 늦추어졌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이번에는 어쩌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번에는 10월 31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환수가 불가피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산업개발원 쪽에 어느 분이 실무담당 책임이십니까? 보고서에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점 지적한 것은 본인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곽영진 부분적으로는 동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1%도 안 되게 어이없게 되어 있다, 적은 예산으로 할 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지적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곽영진 예.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이 무엇을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이따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게임부문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정책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공사 쪽 담당자 계십니까? 국고하고 기금하고 중복지원된다고 지적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의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심재철 위원 이 부분 고쳐야 되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일원화하는 노력이 연구 중인 것으로…… ◯심재철 위원 어떻게 고칠 것인지 상세하게 이 부분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심재철 위원 장관께서도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것 아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 최초에 보조금 줄 때 사업을 매칭펀드방식으로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할 때 지자체가 자본 조 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 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면 앞으로 이런 낭비가 없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 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할 때 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앙극장장 계시지요? 회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립중앙극장장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립중앙극장장 김명곤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안 고쳤습니까? ◯국립중앙극장장 김명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새롭게…… ◯심재철 위원 조금 이따가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왜 아무런 개선이 없었 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고칠 것인지, 고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립중앙극장장 김명곤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지금 눈 딱 감고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차관이 오래 계셨을 테니까 차관한테 여쭙는 것인데, ‘어차피 예비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하고 결산 해 봐야 눈 딱 감고 욕 한번 먹지’ 하고 완전히 뭉개고 지나가시는데, 이번 예산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 습니다. 예산을 자르겠습니다. 감수하실 용의가 되어 있지요? 정원 T/O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바꾸어야 된 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매년도 사정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봉계산이랄지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데 정원과 정원외 기준이…… 지금 63명이나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TO에 관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호봉계산에 따른 금액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게 할 것인지,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할 것인 지 그 의지를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공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복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각종 예술행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극제가 그렇습니다. 예술행사에 대해서도 국고와 기금이 중복지원 되고 있는데 장관님, 국고와 기금은 각각 용도 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용도가 다르지만 문화예산이 이렇게…… ◯심재철 위원 중복될 수도 있지만 구분돼서 지원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문예진흥기금하고 국고하고 중복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어 가지고 서울시내 영화입장료를 450원 정도 인하할 수가 있는데 인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화입장료를 인상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업계는 나름대로 애로사항 이 있어 가지고 영화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하면서, 폐지된 것이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그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러 면서도 영화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원칙적인 점에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기금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 혜택은 국민이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당연히 극장입장료가 400원 정도는 인하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얘 기해 주십시오. 보통 7000원 잡을 때 6.5% 하면 450원 정도 나옵니다.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문제보도로 분류된 것이 지금까지 81건이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5가지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악의적이냐 그냥 사실보도냐 건전한 비판이냐 긍정보도냐 오보냐의 5개로 하고 있는데, 그 81건을 형 태별로 보면 신문에 96%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딱 3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은 별달리 문제보도가 없었다는 얘기고, 이것을 매체별로 보면 조선 동아 중앙이 악의적인 비판으로 분류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신문법과 관련해서 언론 3사의 점유율을 얼마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조선 동 아 중앙이 보도했던 내용들은 전부 악의적 비판으로 분류되었고, 반면에 한겨레 경향 국민 세계 등이 보도한 내 용에 대해서는 긍정보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보도냐, 아니면 악의적인 보도냐라는 것은 가치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보도성향 분석이 편향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인지, 주제가 서로 다르면 비교가 안 되는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가치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어서 분류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성향 분석이 크게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고, 이것은 일부 비판신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이 얼마만큼 잘 개선되어서 올해 예산편성안에는 얼마만큼 잘 반영을 할 것인 지, 올해는 잘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물론입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하고 이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못 하면 못 한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대한 반영하시겠지요? 연례적인 립 서비스가 안 나오도록 하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할 때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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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6	제252회국회 문화재청 상임위원회질의	의원실	2005.03.25	1806
85	제250회국회 제3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원실	2004.09.10	1849
84	제250회국회 제3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의원실	2004.09.09	843
>>	제250회국회 제2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원실	2004.09.09	860
82	[제248회 제1차] 문화관광부 현황보고	의원실	2004.07.21	908
81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속기록 게시	의원실	2003.01.13	1144
80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의원실	2002.01.21	1469
79	국민연금집계 실업율(14%)은 노동부 실업율(3.5%)의 4배<2001국	의원실	2001.10.05	1852
78	인권사각지대-정신질환자 10년이상 방치-2001국감	의원실	2001.10.04	1577
77	도내 예방접종백신 구입가 최고 7배 차이-2001국감강원도	의원실	2001.10.04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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