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제250회국회 제3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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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 제3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2004.09.09
의원실 \| 조회 843 인쇄 스크랩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국정홍보처소관 나. 방송위원회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국정홍보처소관 나. 방송위원회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가. 방송발전기금 ----------------------------- ◯심재철 위원 지난 8월에 SBS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질문 문항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유사하게 압력을 넣으실 생각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은 이것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는 홍보처에서 앞장서서 압력을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 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홍보라는 의미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하는 것도 홍보의 중요한…… ◯심재철 위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인정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 개선하시겠습니까? 개선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과 올해 똑같이 2년 동안 중복지원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는 채로 지원해서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그랬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올해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정치활동을 하는, 결국 당선․낙선운동을 하는 단체에 정부가 지원을 했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얘기 입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 단체에 지원을 했더라도 그 활동내역이 정치하고는 상관 없는 이미지영상대회라든지 이쪽에 투입되는…… ◯심재철 위원 정치와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칼잡이가 있는데 칼잡이한테 운동화 사준 것은 칼 쓰는 활동에 보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지원했던 것이 그렇게 정치와는 상관없는 활동에 지원했다, 아무 런 문제가 없다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정부광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적 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단순한 자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검열이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정부광고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질이 낮습니다. 광고의 소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광고의 질을 높이고 광 고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재철 위원 자문을 하는 것인데 실제 공문 내용을 보면 매체를 어디로 해라, 시기는 언제 해라, 그리고 사전협의를 해라라 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자문의 범위일 뿐 이것과 관련한 새로운 압력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고라는 것은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매체의 선정이라든지 광고시기 조절이라든 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심재철 위원 예전에 광고탄압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새로운 신종 언론통제, 신종 광고탄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지 않은지, 그렇다면 일선 언론인들이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정부에서 탈북자 입국시킨 것은 잘 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입국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탈북자 입국시킨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정부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탈북자를 입국시켰는데 그 입국이 6․15 선언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구체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쨌든 탈북자 입국시킨 것은 정부방침으로 그런 것이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심재철 위원 따라서 6․15 남북선언을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처 사이트에 탈북자 입국시킨 것이 6․15 남북공동선 언을 위반한 짓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홍 보처장께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정부입장과 반대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결론으로 김일성에 대해서 조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김일성 주석에 대한 조문은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방침의 글이 올랐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선에서 그 것을 관여해야 정부입장이 됩니까? 분명히 전문위원까지 거쳤지요? 내부심의, 편집, 교열 단계를 다 거쳐 가지 고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정부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홍위병을 동원해서 정부입장을 선전하려 는, 대변하려는 치졸한 작태 아닙니까? 제 말 잘못되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반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님 표현대로 홍위병을 동원해서 정부입장을 홍보할 것 같으면 정부입장과 정반대 입장의 글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고 돈까지 줬어요. 원고료를 더블로 줬어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그것을 심의까지 해 가지고 잘 되었다고 해서 넷포터로까지 선정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부입장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까 앞에서 서울광고 얘기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잘 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광고를 받아들인 입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저렇게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광고가 대한민국 스스로 얼굴을 깎아내리는 것인데도 정부에서 는 잘 한 일이다, 멕시코에서 이것을 외교항의까지 했는데 잘 한 일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잘 한 일이 아니라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 문제없는 일이니까 홍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잘 한 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 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처가 되는 것이고,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비판언론감시처가 되는 것이고,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정권나팔처가 되 는 것입니다. 제 얘기 잘못되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국정을 제대로 홍보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나 가하고 대한 민국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짓이나 하고, 이것이 과연 국정홍보처가 해야 될 일인 것인지, 그것도 언론에 종사 를 해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탈북자 입국시킨 것은 정부입장으로서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입장과 반대되는 글을 잘 한 글이다, 좋은 글이다라고 선정했던 것들, 양두구육 아닙니까?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국민의 대표로서 납득을 못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지 조금 이따 답변 들어봅시다. <중략> ◯심재철 위원 아까 답변 좀 듣는다고 말씀드린 게 한두 가지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우상호 확인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하시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근거가 뭐냐고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관련 지원근거법은 없습니다. 저희들 홍보처 직제 제6조에 보면 국가이념 및 국민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에 따 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행자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근거법이 없는데 왜 남의 것을 갖다 써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저희들은 홍보처 직제 제6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그 직제가 뭔데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저희 홍보처의 임무, 하는 일이 규정된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임무에 관한 것이고 법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부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진작부터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빙빙 둘러다가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답변하신 대로 올해 이렇게 시민단체에 막대하게 퍼부었던 돈이 결국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편법이었습니 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은 실제 그 내용을 어느 단체에 줬느냐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탈북자들에 대한 것들은 정부 입장에 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탈북자가 지금 국내에 들어온 것 말씀입니까? 인터넷 글이 올라간 게…… ◯심재철 위원 아니요,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당하게 대우해야 되고 탈북자들에 대해서 반대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 맞지 않는다, 홈피에 올라왔던 글이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 정부 입장에 반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 왜 반대되는 입장을 실으며, 그것도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해서 실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국정넷포터란 자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의 글도 싣고 반대하는 입장의 글도 다양하게 올립니다.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싣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글이 올라갔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된 게 언제부터 선정을 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오늘의 넷포터 제도는 국정넷포터시스템이 운영되면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몇 달 전이나 됩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작년 9월부터였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글이었는데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했던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 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는 입장도 실을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실을 수 있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저는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넷포터로 선정해서 실어 주시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보내 주십시오. 실어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전면에다가 팝업으로 도드라지게 음영까지 넣어서 해 주시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라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어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냥 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해 주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내부의 과정을 거쳐야지 위원님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제 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글은 어지간히 쓰니까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글이 좋으면 넷포터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도 글은 좀 쓸 줄 압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이전 반대에 관한 글들이 들어왔고 그 글들이 혹시 선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글은 별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입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행정수도…… ◯심재철 위원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라니까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행정수도 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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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6	제252회국회 문화재청 상임위원회질의	의원실	2005.03.25	1806
85	제250회국회 제3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원실	2004.09.10	1849
>>	제250회국회 제3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의원실	2004.09.09	844
83	제250회국회 제2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원실	2004.09.09	860
82	[제248회 제1차] 문화관광부 현황보고	의원실	2004.07.21	909
81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속기록 게시	의원실	2003.01.13	1144
80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의원실	2002.01.21	1470
79	국민연금집계 실업율(14%)은 노동부 실업율(3.5%)의 4배<2001국	의원실	2001.10.05	1852
78	인권사각지대-정신질환자 10년이상 방치-2001국감	의원실	2001.10.04	1577
77	도내 예방접종백신 구입가 최고 7배 차이-2001국감강원도	의원실	2001.10.04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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