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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소득등급과 최고소득등급간에 이자수익율 34.4배차이 		2001.08.03
의원실 | 조회 1061
최소소득등급과 최고소득등급간에 이자수익율 34.4배차이
- 국민연금 수급체계상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것이 유리 -

국민연금 수급체계상 연금수령시 1등급(월 소득 22만원)은 5.82배의 혜택
을 받으며, 45등급(월소득 360만원)은 1.14배의 혜택을 받아 소득을 축소신
고할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2000년에 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임금상승율(5.0% ∼ 8.0%)을 월
소득의 9.0%(사업주 4.5%, 근로자 4.5%)를 20년간 납부하여 20년후부터 15
년간(만 75세까지)을 연금수령을 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 1등급자는 20년
간 421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17만 322원을 수령하여 15년간
2,450만 8,892원을 수령하여 5.82배의 수익을 본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근접한 186만원(보사연의 연구결과에
서는 188만원으로 소개) 32등급에 속한 가입자는 20년간 3,562만 6,488원
을 납부하여 매월 35만 3,530원을 수령하여 15년간 5,087만 3,199원을 수령
하여 1.43배의 수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등급자인 360만원아성의
소득자는 20년간 6,895만 4,493원을 납부하여 매월 54만 7,950원을 수령,
15년간 7,881만 5,086원을 수령하여 1.14배의 수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20년간 매월 적금을 들어 20년후 1등급자는 482%의 이자수익을 보는 반
면에 32등급자는 43%의 이자수익, 45등급자는 14%의 수익이자만 보는 것으
로 나타나 최소등급과 최고등급간의 이자수익의 차이는 34.4배였다.
심의원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
고 세금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수익률의 차이로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타당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고소득층도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
는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소득축소신고의 부도덕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
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의원은 다음과 같은 현 연금제도의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수급체계상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할수록 유리한 구조가
소득축소신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
둘째, 최고소득 상한성이 360만원으로 획정한 것은 대부분의 소득이 이 범
위에 포함되는 직장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소득비례로 납부하는 반면에 360
만원이상의 고소득자들은 36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부과면제를 받
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역작용이라는 점
셋째, 연금수급체계에 대해서도 45등급중 직장근로자 대부분이 32등급이상
인데, 이들의 연금수익율이 43%에 불과하다는 점"
이상의 문제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다면 직장근
로자가 국민연금제도의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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