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건강보험은 수류탄, 국민연금은 핵폭탄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건강보험은 수류탄, 국민연금은 핵폭탄		2001.08.20
의원실 \| 조회 1222 인쇄 스크랩
s0820.hwp (26.8KB) (0)
건강보험은 수류탄, 국민연금은 핵폭탄 -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 53%가 연금료 한푼도 안내 -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실시이후 지역가입자의 53%가 연금보험료를 한푼 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에 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5월말 현재 전체 지역가입대상자 1,019만 6천 468명중 438만 2천 483명(43%)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한푼 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소득신고자중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된 98만 5,285명(전체 대상자의 10%)이 한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가입이 후 536만 7천 768명(전체 지역가입자의 53%)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9년 4월 도시자영업자의 연금확대실시로 연금가입대상자였던 서울 동대문·중랑지사 50.9%, 성동·광진지사 51.1%, 관악·동작지사 50.8%, 영 등포지사 50.6%, 서대문·은평지사 51.9%, 서울 강동·경기하남지사 51.3%, 부산 중부산지사 53.7%, 인천 남인천지사 51.5% 등 도시지역 지역가 입자의 절반이상이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또 농촌지역의 경우 경남통영 21.9%, 경북문경 19.0%, 전남해남 22.6%, 전 북익산 20.2%, 충남공주 25.0%, 충북홍성 21.6%, 강원강릉 21.6%, 경기구 리 20.3% 등 농어촌 가입자의 20%이상이 소득신고는 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국민연금가입을 위하여 지난 95년 7월 농어촌확대가입, 99년 4 월 도시지역 연금 확대실시를 하였으나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가입거부를 하여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거나 보험료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소득이 적나라 하게 드러나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심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저소득(1등급수익율 482%)과 최고소득(45 등급수익율 14%)간에 연금수익율 차이가 34.4배나 차이가 있어 국민연금을 적게 낼수록 이익인데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납부거부자 등 국민연금의 지역 가입자 53%가 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직장근로자의 상대적인 피해 를 의미한다"고 진단하고 "전국민 연금확대실시라는 전시효과만 생각한 채 계층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국민연금의 재정분리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의원은 "시급한 제도보완이 없다면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2030년이후부터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10배이상의 반향을 불러올 핵폭탄이 되어 우리 앞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목록보기

256개(19/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6	외국인에 대한 보건소무료검진결과 총 22명 AIDS판정-2001국감(국립	의원실	2001.09.18	1589
75	자동차/산재보험의 불법적인 건보재정 빼먹기-2001국감(심사평가원)	의원실	2001.09.14	1971
74	받을 돈(보험료)은 안 받고 퍼주기만(보험급여) 계속-2001국감(건강보	의원실	2001.09.14	1606
73	혈액사고 떼쓰면 돈 더 받는다-국감 3일차 적십자사	의원실	2001.09.12	1637
72	광우병 위험지역 백신 대량수입-2001 국감 식약청	의원실	2001.09.11	1477
71	건강보험 재정파탄 은폐 사실로 드러나-2001국감 복지부	의원실	2001.09.10	1585
70	의약분업이후 마약, 항생제 사용 오히려 증가	의원실	2001.09.09	941
>>	건강보험은 수류탄, 국민연금은 핵폭탄	의원실	2001.08.20	1223
68	최소소득등급과 최고소득등급간에 이자수익율 34.4배차이	의원실	2001.08.03	1061
67	변호·법무사 월평균소득 374만원, 의사 평균소득 455만원	의원실	2001.08.01	199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