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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후 마약, 항생제 사용 오히려 증가		2001.09.09
의원실 \| 조회 939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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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보고서는 투명한 정치->정책자료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후 마약, 항생제 사용 오히려 증가 -의약분업 평가 정책보고서에서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은 의약분업의 목표와 현 실을 분석한 '망가진 의약분업'이라는 정책보고서 1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정부가 의약분업 실시의 목적으로 내세운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2)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 3)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 비스의 수준향상 4)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라는 4가 지 목표를 1년이 지난 현실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의 결과 마약(국내제조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의약품) 사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항생제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의약분업전 54.70%에서 의약분업후 55.06%로 오히려 0.3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약제비의 적정사용'과 '제약유통산업의 발전과 정상화'라는 목표는 다국 적기업의 발전과 고가약처방으로 국내제약회사의 경쟁기반을 허물었고, 보 험재정의 심각한 파탄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평가 모형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책판단을 위한 자료조 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지 라고 촉구하였다 보고서에서 의약분업의 보완책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올바른 평가모 형의 개발을 촉구"하고 "의약품 실거래가제의 폐지와 병원내 지역약사회가 운영하는 약국개설 문제의 진지한 검토" 등을 강력히 제시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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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6	외국인에 대한 보건소무료검진결과 총 22명 AIDS판정-2001국감(국립	의원실	2001.09.18	1588
75	자동차/산재보험의 불법적인 건보재정 빼먹기-2001국감(심사평가원)	의원실	2001.09.14	1970
74	받을 돈(보험료)은 안 받고 퍼주기만(보험급여) 계속-2001국감(건강보	의원실	2001.09.14	1605
73	혈액사고 떼쓰면 돈 더 받는다-국감 3일차 적십자사	의원실	2001.09.12	1636
72	광우병 위험지역 백신 대량수입-2001 국감 식약청	의원실	2001.09.11	1475
71	건강보험 재정파탄 은폐 사실로 드러나-2001국감 복지부	의원실	2001.09.10	1584
>>	의약분업이후 마약, 항생제 사용 오히려 증가	의원실	2001.09.09	940
69	건강보험은 수류탄, 국민연금은 핵폭탄	의원실	2001.08.20	1221
68	최소소득등급과 최고소득등급간에 이자수익율 34.4배차이	의원실	2001.08.03	1060
67	변호·법무사 월평균소득 374만원, 의사 평균소득 455만원	의원실	2001.08.0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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