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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7 국정감사(한국은행) | 2016.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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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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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으로 거시통계들 지금 공개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통계 오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1. 한국은행 주요 계정에 나타난 대출금 숫자하고 2.5. 한국은행 대출금에 나타난 숫자가 다른 데는 다 같은데 2008년만 저렇게 13조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또 문제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통안증권 발행액 통계인데 2.1. 한국은행 주요 계정에 나타난 발행액하고 6.4. 주요 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에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이것은 같은 금융통계팀에서 작성했는데도 서로 다릅니다. 2008년까지는 전부 다 같습니다, 통계가. 그런데 2009년부터 양쪽 통계가 다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 통계도 불확실한데요. 저기 보면 2007년에 갑자기 600만 개 가맹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폐업을 했느냐, 600만 개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됐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볼 만한 게 여신금융협회 통계인데 여신금융협회 통계에서는 같은 해에 230만 개 가맹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기에다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통계는 가맹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멸 가맹점 수를 단순히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애기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국세청 통계에서는 ‘2006년 166만 개에서 2007년 177만 개로 11만 개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니까 중복을 다 뺍니다. 국세청 통계가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저런 중복된 통계,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통계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은행에서는 1369점의 미술품들을 가지고 있던데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한국은행은 국가기관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미술품 관리 규정에 보면 ‘국가기관의 미술품은 문화관광체육부로 그 관리를 일원화한다’, 그래서 문체부가 관리 전환해서 미술은행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69점의 미술품을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2012년에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다가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죽 했는데 50만 원이 넘으면 미술품으로 관리하고 50만 원이 안 되면 그냥 단순한 장식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갈 그림 복제품이 49만 2000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안 미로라는 스페인 화가가 그린 그림은 76만 5000원으로 관리되고 있던데 ‘근현대 한국화 명품 30선’이라는 이 책자를 내신 적이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맨 첫 번째 강지주라는 사람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50만 원이면 사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제가 정확한 내역은…… ◯심재철 위원 5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50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수록된 것으로 보면 가치상으로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꽤 좀 나가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감정평가액은 50만 원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샤갈의 복제품, 단순 복제품보다도 더 싸고 주안 미로의 단순 복제품보다도 더 쌉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은 또 나타납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침에 얘기한 근현대 한국화 명품 30선에 50만 원으로 평가된 게 여기에서만도 3점이 나와요, 대한민국 국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주안 미로 같은 서양화가 짝퉁 그림보다도 훨씬 못 하게 평가되어 있고 이것은 굴욕입니다. 조순 전 총재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그분의 서예작품은 3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평가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평가를 믿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술적 실력보다는 작가의 세속적인 명성으로 평가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조순 전 총재 작품가격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서 평가받은 것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별도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아니면 또…… ◯심재철 위원 미술품감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술성 가치가 낮은 것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낸 미술품 관리 방안에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관리할 생각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는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방송사에서 촬영용으로 모조지폐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에 127억 원이 발행이 됐는데요. 하려면 한은에서 도안 이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안 받으면 처벌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마 처벌조항은 따로 명문화되지……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겼을 때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행사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있을 때 형법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저작권법으로 한은에서 고소를 해야만이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남아 있는 화폐모조품이 48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방송사로부터 1년마다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받고 땡 끝납니다. 현장 가서 점검하고 제대로 한번 관리해 볼 생각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같이…… ◯심재철 위원 화폐모조품관리기록부도 새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여기 한은은 정시퇴근이 몇 시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5시로 취업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포함해서 9시에서 5시…… ◯심재철 위원 보통 9 to 6시이고 점심시간은 빼고 그래서 8시간 근무를 정규시간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주고 있지요, 지금?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취업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시중에서 한국은행이야말로 꿈의 직장이다라는 얘기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종종 비슷한 표현은 제가 들어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약 8000～9000 이렇게 될 겁니다. ◯심재철 위원 9600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잘 살리고 정책을 잘 세워라 하는 것인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잡고 있다는 것 좀 문제 아닐까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취업규칙에 5시입니다마는 저도 한국은행 생활 한 40년 가까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퇴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퇴근시간에 구애 없이 아마 각자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몇 시에 퇴근하세요?’ 그러니까 ‘5시가 정규시간입니다’ 딱 아주 클리어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임금피크제도 지금 도입할 생각인데 3년에 걸쳐서 하는 게 평균적으로 88%입니다, 90%, 80%, 70%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 평균치를 보니까 84%이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50%이고 농협은 60%입디다.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마 기관마다 임금체계가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의 차이라든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타 기관과 비율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특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많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다른 기관의 사례라든가 또 정부의 지침하고 그런 것도 다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IT 보안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정부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해 보니까 한국은행의 보안 수준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안관제를 하는 그 업체가 분석평가까지 합니다. 한쪽에서 자기가 보안을 맡으면서 한쪽에서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맞는 일인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한다면 전산정보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단말기 부분에서 67.9점을 받았는데 한은 자체평가 기준으로는 보통이지만 정부에서 나온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취약등급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정부 고시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엄밀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용역을 맡으면서 자기가 평가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3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정부가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자를 받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한 1.7% 받아서 1년에 한 500억 이상 정도씩 수입이 들어오던데요. 거꾸로 국고를 예치하게 되면 이자를 줍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아마…… ◯심재철 위원 안 주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국고금 관리법에 보면 ‘국가 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도 이자를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협의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반 시중은행에 국고를 맡기면 보통예금 금리를 받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정부예금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예금이자든 지급이자든 그것은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출해 주는 것은 이자를 받지만 국고를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혀 안 주는 게, 낮은 이율이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정부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받을 때 그때 대출금을 산정할 때 예수금의 잔액을 일정 부분 차감을 해 줍니다. ◯심재철 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해야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주는 꼴이 됩니다. 단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정부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니까…… ◯심재철 위원 방식의 차이라는데 세부적으로 그러면 데이터를 좀 줘 보세요. 제가 보기는 액수는 적더라도 밸런스는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미국, 유럽, 중국 이쪽에서 삼각파도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중국의 위기가 현실화될지 어쩔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일의 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한테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비상계획이니까 공개가 제약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다음에 FOMC에서 내일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금리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자금 이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엊그제께 S&P에서 신용등급을 올렸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국제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올린다면 0.25%p를 올릴 텐데 그 돈을 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서 수입을 낼 때 이익을 낼 곳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아니, 오히려 과잉 상태다. 각종 환율정책으로 인해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수익률 시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금 이탈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수익률 개념도 결국은 저희 경제에 대한 기초 펀더멘털(fundamental)을 튼튼히 보는 시각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의 그 역효과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점진적으로 갈 거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간다면 일정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해서 영향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결과하고 그 결과 후에 미 연준이 발표하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그널에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통화량이랄지 금리랄지 유동성들을 공급하다 보면 그 정책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둘 다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들을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의 한국은행의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좀 더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초점을 맞춰 왔다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효과는 여전히 잠재돼 있고 그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마이너스 효과를 큰 덩어리들을 무엇 무엇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효과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상쇄하는 작업들을 준비 중인지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해도 좋고 부족하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금리 인하는 일차적으로 실물경기, 경기 회복세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물경기를 보고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가계부채 문제 해소 대책에 저희들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또 그중에 1단계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다른 보완조치 같은 것을 검토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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