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받을 때는 악착같이, 돌려줄 때는 안 찾아가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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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는 악착같이, 돌려줄 때는 안 찾아가면 꿀꺽		2001.06.04
의원실 \| 조회 989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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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는 악착같이, 돌려줄 때는 안 찾아가면 꿀꺽 국민연금가입자중 1천 277명이 찾아갈 돈 6억원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에 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연금자격을 상실한 1천 277명이 6억 2천 308만원의 반환일시 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 을 찾아가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가입자 1천 177명, 임의계속가입자 100명으 로 나타났다. 현재 반환일시금을 5년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 어 공단이 환수할 수 있다. 가입기간별로는 1년이상 가입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 502명, 5개월이상 1년 미만가입한 자 241명, 5개월미만 가입한 자 53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60건, 경남 130건, 서울 116건 등이었다. 개인별로 보면 찾아가지 않은 반환일시금 중 최고액은 972만 5천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중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아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연금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사 람인데, 이들의 반환일시금을 돌려 주지 않은 것은 공단의 이중적인 행태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무가입자가 연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공단이 돌려줄 돈에 대해서 성실 의무를 기 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심의원은 "공단은 4월 30일 1천 277건의 미상환 건수가 5월 26일 912건 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공단의 노력여하에 따라 반환일시 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대상자를 찾아 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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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모유수유촉진위해 편법이유식광고 금지	의원실	2001.07.31	906
65	사이버대학의 불법홍보를 방치	의원실	2001.07.24	875
64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 방지대책 마련	의원실	2001.07.19	967
63	복지부와 감사원, 주사제 처방율 26.5% 은폐	의원실	2001.07.03	838
62	의약분업으로 국민 마약류복용율 3.5배 증가	의원실	2001.06.28	1174
61	마약분실사고 해마다 급증	의원실	2001.06.28	1384
60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강보험재정대책	의원실	2001.06.26	793
59	약국간의 약 판매가 최고 7배 차이	의원실	2001.06.22	1003
>>	받을 때는 악착같이, 돌려줄 때는 안 찾아가면 꿀꺽	의원실	2001.06.04	990
57	국정조사 요구한다 - 재정파탄·졸속감사·졸속대책 [성명6/3]	의원실	2001.06.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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