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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순위와 다른 재벌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보도4/5] 		2001.04.06
의원실 | 조회 1151
그룹순위와 다른 재벌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 과도한 피부양자 등록, 재정파탄의 요인-

건강보험료의 최고 보험료는 지역과 직장간에 13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보험료 납부자는 삼성전자의 L모 임원이며, 보험급여의
지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 최고보험료 납부자는 삼성전자의 L모씨가
507만 6천 960원으로 나타났고, (주)대정실업(323만원), KTB네트워크(313만
원), 종합전기상사(269만원)의 임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최고보험료는 39만 2천 900원으로 드러났다. 지역가
입자의 보험료 상위 100인중 보험료 미납자는 9명(9%)으로 지역가입자의 보
험료 미징수의 심각성은 고소득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재벌총수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은 삼성그룹의 L모회장이 507만 6
천 960원으로 1위, 엘지그룹의 G모회장이 410만 6천 640원, SK그룹의 C부회
장은 140만 9천 400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대그룹의 J모회장
은 72만 9천120원, 롯데그룹의 S모회장은 38만 2천원, 한화그룹의 K모회장
은 57만 4천 56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보험급여의 지출순은 2000년 년 보험료 460억원을 납부하고 336억원의 건
강보험을 사용한 현대자동차가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출에서 1위를 하였고,
지출2위는 한국전력(보험료 납부:336억원-급여지출: 240억원), 지출3위는
삼성전자(보험료납부: 389억원-급여지출: 192억원)로 나타났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공개한 심재철의원은 "의보재정의 파탄 원인
중에 하나는 보험료 수입과 지출간의 불균형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
고 "이러한 불균형현상은 과도한 피부양자등록에서 엿볼 수 있다" 말했다.
심의원은 그 근거로 "삼성전자의 가입자 1명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율은 1.6
인데 반하여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등의 피부양자 등록율은 3.2를 기록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율은 평균 1.9, 공·교가입자
의 피부양자 등록율은 2.5로 나타나 공·교 가입자의 피부양율이 직장가입
자에 0.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교 재정의 조기 파탄과 밀접
한 관련이 있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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