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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부천 등지의 지역난방료 인상 반대한다[성명4/9] 		2001.04.09
의원실 | 조회 1230
3개월에 38% 인상?
- 안양, 부천 등지의 지역난방료 인상 반대한다 -

한국전력의 자회사였다가 민영화된 지역열난방회사가 난방료 인상(최고
26%)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독점행위의 횡포로써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지역난방열 공급의 독점권을 가진 이들 회사는 한국전력과의 민영화계약으
로 입은 손해를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여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
이다.
민영화전의 난방열회사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열은 지역난방열로 전기는 한국전력에 공급하였으나, 민영화의 조건으로 한
국전력에 공급하는 전기료는 낮게 책정하고, 대신 지역민에게 공급하는 난
방료는 높게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난방료 인상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검토 되어져야 한
다.
첫째, 안양, 부천지역의 난방료인상은 현재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있는 한
국난방공사의 난방료 공급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격이 46%비싼 가격으로 합
리적인 인상요인의 반영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전력은 자회사인 지역난방열회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 추구한 공기업
의 몰염치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난방열 회사는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독점회사이므로
난방료인상시 이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었어야 했음
에도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무리한 난방료인상을 추진하기 앞서 한국전력이 이들 회사를 민영
화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입주
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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