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재정파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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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재정파탄 계속될 것		2001.04.27
의원실 \| 조회 959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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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재정파탄 계속될 것 - 건강보험 재정분리 개정안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파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건강보험재정의 분 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소속의 원 23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통합을 현재와 같이 분리하 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지금 국민건강보 험 재정파탄의 원인 중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의식 결여와 도덕적 해 이라고 진단하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율이 낮아 위헌성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분리는 반드 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심의원은 "미징수 보험금 1조 3천억원, 보험료의 적기인상 실패, 자영 업자의 소득파악 노력미비, 피부양자에 대한 실태노력 결여 등이 공단의 도 덕적 해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 지 않는 한 공단재정의 제2, 제3의 파탄은 언제든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 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당론 수렴을 위하여 당 소 속의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4.4%가 분리안에 찬성한 바 있다. 또 지 난 한 방송국의 건강보험재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전화조사에 참여 한 국민 83%는 재정통합을 유보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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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	졸속대책은 제2의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	의원실	2001.05.31	843
55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제주장이 옳았습니다	의원실	2001.05.30	859
54	주사제 처방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라	의원실	2001.05.22	811
53	국민연금 전문직 종사자가 허위 소득신고하고 그나마도 연체	의원실	2001.05.21	1329
>>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재정파탄 계속될 것	의원실	2001.04.27	960
51	아파트 난방료 일방인상방지 제도적 대책마련	의원실	2001.04.23	1170
50	주사제처방율은 의약분업을 위해 유리하게 이용했다[보도4/20]	의원실	2001.04.20	973
49	안양, 부천 등지의 지역난방료 인상 반대한다[성명4/9]	의원실	2001.04.09	1229
48	우리나라 실제주사제처방율 56%가 아닌 29.5%[성명4/8]	의원실	2001.04.09	871
47	그룹순위와 다른 재벌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보도4/5]	의원실	2001.04.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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