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노력 게을리[보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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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노력 게을리[보도2/26]		2001.02.26
의원실 \| 조회 1062 인쇄 스크랩
◆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노력 게을리 - 도덕적 해이로 부당이득금 322억원 회수 못해 지급하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급한 보험금(부당이득금)은 당연히 회수조치했 어야함에도 회수의지부족으로 회수되지 못한 돈이 322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총발생규모(483억원)의 66.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부당이득금 발생 및 징수현황>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부당이득금 발생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2000년 한해만도 부당이득금으로 나 간 돈은 385억원(29만8천449건)에 달하고 이중 86억원(4만506건)만이 회수 되어 회수율은 2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도 98억원(6만2천751건)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75억원(4만6천217건)만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77.1%. 특히 통합전인 2000년 상반기 지역보험조합의 부당이득금환수율 74.1%(2/4 분기)였으나 통합후인 3/4분기에는 47.0%로 떨어졌고 직장보험조합의 경우 도 85.4%에 달했던 환수율이 통합 후 64.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 바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없이 오히려 부(否)의 효과만 있던 것으로 드러났 다 또한 공단은 2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연체제한자)에게는 보 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나 보험금을 지급해 부랴부랴 회수에 나서기도 했 다. 2000년에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해도은 47억원으로 이중 3억원만 회 수되어 회수율은 4.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는 공단내부의 보험금 관리에도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며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보험료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대책만 내놓아 국민을 분노케하 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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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	자료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한 보건복지부	의원실	2001.03.28	946
45	대통령친인척 건강심사평가원 서재희원장 사퇴시켜라 [논평3/21]	의원실	2001.03.21	1059
44	'의보파탄' 원인분석과 대안제시 [보도3/20]	의원실	2001.03.21	1070
43	● 전국 화장실 대부분이 법규 위반 [보도자료3/7]	의원실	2001.03.07	1084
42	●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부촌이 오히려 많아[보도2/27]	의원실	2001.02.27	925
41	● 지난해 연금공단의 주식투자손실 2조741억원[보도2/27]	의원실	2001.02.27	830
40	◆ 건강심사평가원 서재희원장, 부도덕·몰염치 극치[보도2/26]	의원실	2001.02.26	1000
39	◆ 박태영이사장도 도덕성 결함 [보도2/26]	의원실	2001.02.26	823
>>	◆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노력 게을리[보도2/26]	의원실	2001.02.26	1063
37	제21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소관부처 업무보고문은 정책자료실로...	의원실	2001.02.21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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