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 박태영이사장도 도덕성 결함 [보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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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영이사장도 도덕성 결함 [보도2/26]		20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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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영이사장도 도덕성 결함 - 박이사장, 산자부장관시절 대우사태직전 대우회사채 팔아 - 법 어겨가며 연금보험료 납부지연, 과태료도 안내 - 보험공단 임직원 62% 임금인상추진했다 철회 △ 박이사장, 산자부장관시절 대우사태직전 대우회사채 팔아 건강보험공단 박태영이사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하 반기에 대우그룹과 관련한 고급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4천152 만원어치의 대우전자 회사채를 급히 매각해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 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박이사장에게 대우전자 회사채의 매입-매각시기와 시세차익의 정확한 규모를 따져묻고, "국민들은 대우사태(99년 7월 19일) 로 인해 자신이 투자한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했는데도 정작 산자 부 장관은 이같은 대우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는커녕 자신 재산관리에만 치중한 것은 현정권 실세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따졌다. 관보에 게재된 박이사장의 당시 재산변동상황은 98년 4월만해도 대우전자 회사채 4천152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9년 2월 27일자 관보 에는 이 회사채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법 어겨가며 연금보험료 납부지연, 과태료도 안내 박이사장은 또한 산자부장관에서 물러난 99년 5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 격을 취득하고도 같은해 9월 말까지 납부예외자로 등록해 국민연금을 내지 않다가 10월 1일에야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107조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연금공단도 이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이처럼 시행규칙을 스스로 위반하면 서 국민들에게는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고 적정보험료를 납 입할 것을 강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이사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 보험공단 임직원 62% 임금인상추진했다 철회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박이사장이 자신과 임 원, 그리고 고위직 간부들의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를 최고 67% 인상토록 추 진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한 것으로 밝혀져 공단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급 인 상폭은 이사장이 42.6%(249만원→356만원), 감사가 40.3%(235만원→330만 원), 이사가 41.7%(227만원 → 322만원)이고, 직책업무추진비 인상폭도 이 사장 20%, 감사 20%, 이사 20%, 1급 67%, 2급 5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한푼이라도 아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해야할 담 당자들이 국민들에게는 보험료인상, 보험혜택 축소 운운하면서도 자신들의 주머니는 불리려고 대폭인상을 추진했던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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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	자료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한 보건복지부	의원실	2001.03.28	946
45	대통령친인척 건강심사평가원 서재희원장 사퇴시켜라 [논평3/21]	의원실	2001.03.21	1059
44	'의보파탄' 원인분석과 대안제시 [보도3/20]	의원실	2001.03.21	1069
43	● 전국 화장실 대부분이 법규 위반 [보도자료3/7]	의원실	2001.03.07	1083
42	●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부촌이 오히려 많아[보도2/27]	의원실	2001.02.27	925
41	● 지난해 연금공단의 주식투자손실 2조741억원[보도2/27]	의원실	2001.02.27	830
40	◆ 건강심사평가원 서재희원장, 부도덕·몰염치 극치[보도2/26]	의원실	2001.02.26	1000
>>	◆ 박태영이사장도 도덕성 결함 [보도2/26]	의원실	2001.02.26	823
38	◆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노력 게을리[보도2/26]	의원실	2001.02.26	1062
37	제21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소관부처 업무보고문은 정책자료실로...	의원실	2001.02.21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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