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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출산사고 급증추세 [국정감사 보도자료 10/25] 		2000.12.01
의원실 | 조회 1050
종합병원 출산사고 급증추세
- 분만중·분만후 7일이내 신생아 사망건수 4천556건 -
(98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출산도중이나 출산후 7일 안에 산모가 사망한 사례가 98년 이후 매년 2
배 가까이 늘고 신생아의 조기사망율(7일이내 사망)도 전년대비 30%나 늘어
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치가 시설이 우수한 종합병원들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병-의원급까지 조사를 확대할 경우 산모와 시생아의 사망률은 더
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전국 종합
병원의 출산사고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에서 출산도중이나 출산후 7일 이
내 사망한 산모가 98년 24명이었던 것이 99년 41명, 2000년 6월말 현재 34
명(올해 68명추산)으로 증가해 매년 1.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분만도중이나 분만후 7일 안에 사망한 신생아의 경우도 99년 1천658명에서
2000년 6월말 현재 1천68명(올해 2172명추산)으로 1.3배 가량 증가한 것으
로 밝혀졌다.
2000년 1월부터 6월가지 출산사고가 접수된 병원 평균 신생아 조기사망
건수는 서울이 10.8명 경기도가 4.3명인 것으로 드러나, 출산사고의 수도
권 집중현상 역시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출산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병원과 사전합의하거나 법정소송에
들어가는등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98년 2.3%, 99년 2.3%, 올해 6월
까지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원인규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산모 사망률과 신생아 조기사망율이 날로 증가하
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출산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주의를 촉
구하는 것 외에 정부와 의료단체가 출산의료사고 처리를 위한 분명한 기준
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2000. 10. 2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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