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복지시설 2교대 근무지원 예산 1,509억원 최종확보 		2000.12.30
의원실 | 조회 1010
국정감사때 장애인시설 생활재활교사의 2교대 근무를 강력하게 촉구
한 바 있는 심재철의원의 노력으로 복지시설 2교대 근무지원 예산 1천
509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7일 새벽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2001년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교대 근무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에 244억원을 증액, 총 예산 1,509억원이 확정
되었고, 이 금액은 장애인시설에 744억원, 노인시설에 290억원, 아동
시설에 475억원이 쓰여지게 된다.

<다음은 심재철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시설종사자 2교대근무 지원을 촉
구했던 부분>

심재철 의원:
장애인시설의 생활재활교사를 흔히 보육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
육사들의 평균근무시간이 19.4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시
간은 8시간입니다. 2배가 넘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몇
명
씩 배치를 해라라는 기준이 있는데 실제 자금집행이 될 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못 미쳐서 돈을 내려보내니까 일선 생
활시설에서는 돈 준 만큼밖에 직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턱
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균 19시간을 일하다
보
니까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을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최소한 2교대 근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 10. 19. 목.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23/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 시스템 미비로 25만명 혈액 폐기돼[보도2/21] 파일 의원실 2001.02.21 740
35 ◆ 월드컵을 치루는 나라에서 광견병이라니[보도2/21] 의원실 2001.02.21 834
34 ◆ 현정부들어 급성 전염병 20배 증가 [보도2/21] 의원실 2001.02.21 753
33 ◆ 서영훈총재, 봉급없어 건강보험료 안낸다?[보도2/21] 의원실 2001.02.21 980
32 □ 광우병 파동의 여진 계속 [보도2/20] 파일 의원실 2001.02.20 769
31 □ 양식어류, 항생제 허용기준의 5배나 초과 검출[보도2/20] 의원실 2001.02.20 829
30 □ 준비소홀로 GMO표시제 시행 어려울듯[보도2/20] 의원실 2001.02.20 717
29 □ 정부가 육성한 오소리 사육, 이제와 발뺌[보도2/20] 의원실 2001.02.20 2228
28 ● 현정부들어 급성 전염병 20배 증가[보도2/19] 파일 의원실 2001.02.19 740
27 ● 건강보험 재정파탄 앞두고 임원봉급 대폭인상(62.6%↑)추진[보도2/ 의원실 2001.02.19 79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