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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로 복지시설 부정비리 차단 [보도자료2/14]-3 		2001.02.14
의원실 | 조회 713
● 사외이사제로 복지시설 부정비리 차단 (改正)

복지법인 및 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을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 시설에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선 복지법인과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
는 자를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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