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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소홀로 GMO표시제 시행 어려울듯[보도2/20] 		2001.02.20
의원실 | 조회 714
□ 준비소홀로 GMO표시제 시행 어려울듯

2001. 7월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가 실시 예정이나 농림부와 식약청
등 관계부처의 준비부족으로 실제 시행됐을 경우 오히려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GMO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성분석 방법 외에 정량분석기법
이 확립되어야 하나, 이 기법 자체가 조사기관별로 편차(최고 20%)가 클 뿐
만 아니라, 가공처리과정에서 GMO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DNA가 파괴되
기 때문에 기존의 정량분석법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식약청은 자체 분석으로 GMO표시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소요를 50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전담인원은 3명이고, 전국의 17개 보건환경연
구원 중 GMO표시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단 2곳(서울, 경기 보연)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신뢰할 만한 정량분석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 7월 표시제 시행이 가능하겠느냐"며, "식약청은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과 국민불안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당국의 성의있는 대
책마련을 촉구했다.
GMO표시제로 인해 캐나다의 경우 약 10%, 유럽의 경우 약 7-15%의 소매가
인상 효과가 있었으며, 농산물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제분유
를 non-GMO 원료로만 생산할 경우 무려 8배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한 분유제조업체의 자체분석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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