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대량유통중인 다이어트용 동규자차 국민건강 위협 [국정감사 보도자료 11/2] 식품의약품안전청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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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유통중인 다이어트용 동규자차 국민건강 위협 [국정감사 보도자료 11/2] 식품의약품안전청 2차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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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유통중인 다이어트용 동규자차 국민건강 위협 - 조사지연 및 결과발표 보류에 의혹 ○ 사향없는 우황청심원 - 후발업체에 편파적인 식약청 ○ 어린이-유아용 완구, 납검출허용기준 완화해 충격 - 가소제에 대한 관리규정은 아예 없어 ○ 기수입된 유해식품 시중유통 방치돼 ○ 대량유통중인 다이어트용 동규자차 국민건강 위협 - 조사지연 및 결과발표 보류에 의혹 체중감량 및 변비개선 식품으로 시중에 대량유통되고 있는 동규자차에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금지된 '센나'가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의혹이 올 1월 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음에도 당국 은 검체(동규엽 100%)구입 어려움을 빌미로 근 10개월간 조사를 지연시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최근에야 식약청이 동규자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그 결과발표 를 보류, 국민건강은 외면한채 업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문제가 된 '센나'를 다량섭취할 경우 설사와 위경련, 임산부 유산 등 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의약품'으로 분류,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내 동규자차 제조업체들은 99년 이 후 올 8월까지 7만9천여㎏의 동규엽을 수입, 137만톤어치를 제조, 108억원 에 달하는 판매고를 올려왔다. 98년 일본 식약청당국은 문제가 된 동규자차에 대해 원료수입중단과 리 콜 등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어, 관계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대 책마련이 요청된다. ○ 사향없는 우황청심원 - 후발업체에 편파적인 식약청 우황청심원의 효능을 좌우하는 '사향'에 대한 수입이 96년 10월부터 불가능해지자 제조업체들이 합성 화학약물 L-mouscone이나 시베톤에탄올딩 크 등을 사향 대체물질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약청은 우황청 심원의 사향대체물질의 허가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자료 면제하는 등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제약회사들의 제조편의만 고려한 결 정을 하였다. 특히 선발 2개 업체에게는 비교임상실험없이 사향대체물질 사용을 허용 했으면서도 후발업체에게는 비교임상실험 자료제출을 요구해 후발업체의 대 체사향개발을 고의로 막아 제약업체의 기득권보호에만 열을 올렸다. 1993년 7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우리나 라가 가입함으로써 수입이 금지된 '사향'은 사향노루에서만 채취되는 것 으로 뇌졸중·고혈압·호흡곤란이나 정신불안에 효능이 있는 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이다. 대체물질 우황청심원은 효능·효과면에서 호흡곤란이 삭제되 었으며, 일부 대체물질은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 유통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어린이-유아용 완구, 납검출허용기준 완화해 충격 - 가소제에 대한 관리규정은 아예 없어 어린이나 유아용 완구에서 납이 검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 나, 정부가 99년 4월 기술표준원 고시『완구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는 과 정에서 기존의 납검출허용치(90mg/kg)에 "보정률 30%"를 추가해, 오히려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등지에서는 이미 사용이 중지된 가소제에 관한 규정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유해 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법에 따라 보호용기 및 안전포 장을 하도록 대상을 지정해야함에도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8년 소비자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PVC재질의 완구에는 빠짐 없이 가소제가 첨가되어 있었으며, 납이 검출된 완구 12종중 11종이 페인트 처리된 제품으로 나타나 페인트처리된 완구의 유해성이 사실로 드러난 바있 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PVC유아용 완구를 시장에서 수거토록 했고, 독일 프랑스등 6개국은 가소제를 함유한 유아용 완구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또 한 미국은 97년 납의 유해성이 275종의 유해물질 중 두 번째로 높다고 규 정, 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1970년에 이미『중독방지포장법』 을 제정하여 어린이가 오음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지정,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고 안전포장을 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유아용 완구에도 재질표시를 하도록 의무조항 을 두어야 한다"면서, "납검출허용치 기준을 완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 도냐"며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 기수입된 유해식품 시중유통 방치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중국산 천궁(학명), 태국산 칡 등을 2000 년 9월 식품공전 개정으로 수입 제한 하였으나, 기수입되어 시중유통되고 있는 해당품목들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침이 빠져있어 식품의약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중국산 천궁은 98년 이후 130만kg, 태국산 칡은 2000㎏나 수입되어 현재 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 두 식품에 대한 안정성과 건전성은 아직까 지 입증되지 못한 상태로 식약청의 수입제한 품목.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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