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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보건복지 직종 가로채기 [국정감사 보도자료 11/7] 보건복지부 4차
2000.12.01
의원실 | 조회 748
○ 노동부의 보건복지 직종 가로채기
- 보건복지관련 10개 직종, 노동부에서 자격증 관리하겠다고

○ 분유가 모유보다 우수하다?
- 편법-탈법 영업행위, 모유수유비율 14%
- 분유는 농림부, 이유식·영유아식은 식약청 소관?

○ 백신구입 비리의혹
- 보건소별 백신구입단가 최고 3.7배 격차


○ 노동부의 보건복지 직종 가로채기
- 보건복지관련 10개 직종, 노동부에서 자격증 관리하겠다고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10개 직종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노동부가 관리토록하
는 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예고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안이하
게 대응했다는 비난과 함께 이같은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현 정부
의 정책조정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따
르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오던 자격증 25종중 의사, 약사, 간호사 등 15
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직종의 자격증(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
조무사, 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사회복지사, 안경
사, 영양사)에 대해서는 그 관리업무를 노동부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조치는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할 이들 10개
직종 종사자의 업무를 지나치게 단순·저평가한 것일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에 대해
서는 학제를 8년제로 늘리는 등 자격관리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
라며, "노동부가 내놓은 방침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한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 분유가 모유보다 우수하다?
- 편법-탈법 영업행위, 모유수유비율 14%
- 분유는 농림부, 이유식·영유아식은 식약청 소관?

85년 59%였던 우리나라 모유수유비율이 97년에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인 유럽과 52%인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 특히 모유
수유비율이 낮은 것은 분유회사의 편법적인 광고와 공격적인 판촉활동에 기
인한 바가 크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조제우유나 조제분유 광고를 할 수 없다
"고만 규정되어 있을뿐이어서 영·유아식과 관련한 편법광고를 막을 구체
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
제조업체들은 이같은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이용, 이유식류를 광고하면
서 조제분유를 간접광고하고 조제분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식이라는 등
의 표현으로 수요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병원을 통해 입수한 신생아정보를
바탕으로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등, 불법·편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조제분유는 농림부가, 이유식과 영유아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
리하고 있어 단속과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분유회사의 이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모유수유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 1981년에 조제분유를 비롯한 이유식과 영유아
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모유대체식품의 판매에 관한 규약'을 채택한 바
있으나, 한국은 당시 기권.

○ 백신구입 비리의혹
- 보건소별 백신구입단가 최고 3.7배 격차

보건소별로 개별 구입하게 되어 있는 백신의 경우 보건소에 따라 백신구
입비용이 최고 3.7배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건소와 공급업체간의 유착
과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소재 보건소들을 비교해본 결과, 1회용 일본뇌염백신은 3.7배,
장티푸스백신은 2.4배, 인플루엔자백신은 2배의 차이가 있고, 유행성출혈
열 백신인 한타박스의 경우 개당 1,2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충
북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보건소의 경우 입찰업체간의 몰아주기식 담합으
로 최근 3년간 한 개 업체가 백신을 독점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수법은 보건소가 최저가격으로만 입찰예정가를 정하거나 입찰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경매를 여러차례 유찰시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통
해 특정업체에 공급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백신을 일선 보건소에서 개별 구입토록하는
이유"를 따지고, "국립보건원이 전국 보건소의 백신수요를 취합, 조달청
을 통해 일괄구입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광역단체별로 공동구
입하는 방식으로 구입에 따른 검은 거래를 없애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 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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