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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두려움 없애야 [보도자료2/14]-4
2001.02.14
의원실 | 조회 476
● 백신접종 두려움 없애야... 법제정키로 (制定)

정부의 출연금과 예방백신 제조·판매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예방접종피
해보상기금을 마련, 국가가 백신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
고 예방접종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도록 하는 법률제정안("예
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이 심재철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국가는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염병예
방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보상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국민보건체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며 법률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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