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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추락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시급 [보도자료2/14]-2
2001.02.14
의원실 | 조회 607
● 리프트추락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시급 (改正)

지난 1월 22일 안산시 오이도역의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리프
트 안전관리지침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주
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리프트
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승강기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안전관
리를 가능케하는 법률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시설의 제작, 설치, 점검 등에 대한 조항이나 기준이 전혀 없
는 실정.
법개정을 주도한 심의원은 "정부는 시설을 양적으로만 확산시키는 전시행정
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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