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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 동물 관리소홀 [국정감사 보도자료 11/1] 국립의료원/국립보건원
2000.12.01
의원실 | 조회 999
<국립의료원>

○ 장기이식 국가관리, 하려면 제대로 하라
- 뇌사 장기기증자 오히려 59%나 감소 -
○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민간의존도 낮춰야
- 공공부문의료지출 OECD국가중 취하위 -
○ 임상실험 동물 관리소홀
- 실험마친 돼지 15마리 행방불명 -

○ 장기이식 국가관리, 하려면 제대로 하라
- 뇌사 장기기증자 오히려 59%나 감소 -

보건복지부가 불법장기매매를 차단하고 장기배분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
해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2월 국립의료원에 장기이
식센터(KONOS)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출범후 7개월간 이 센타를 통해
장기기증이 이루어진 뇌사자는 월평균 5.6명으로 출범전 13.5명의 절반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전국의 대형 종합병원들을 HOPO로 지정, KONOS의 관리하에 각 지
역에서 발생하는 뇌사자를 관리하고 기증장기를 확보하여 분배하도록 유도
하고 있으나, HOPO간의 형평성을 위해 KONOS가 지정한 뇌사자 인수순위에
따라 후순위로 밀린 병원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뇌사자에 대해 장기
기증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수순위에 집착해 뇌사 조짐이 있는
환자를 먼 곳의 선순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려다고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
해 탄력성없는 관리방침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기증자유가족과 병원관계자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코디네
이터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국립의료원이 예산문제만 앞세워 무경험자 및 일
용직을 기용·활동하게 함으로써 장기기증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뇌사판정을 내리기까지의 복잡한 절차 등이 원활한 장기이식
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뇌사자의 인권을 위해 뇌사판정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되 절차를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민간의존도 낮춰야
- 공공부문의료지출 OECD국가중 취하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16.7%에 불과하고 보
건의료지출중 공공부문지출비율이 45.5%로 OECD 29개국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8년, 99년 2차례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무려 164곳의 공공
보건기관을 폐쇄하였고, 향후에도 대구, 인천, 강원지역 보건진료소 15곳
이 추가 폐쇄될 계획이어서 공공의료는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심재철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양적으로도 부족하
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기관들이 공기업, 민간위탁, 대학부속병원 등의 형
태로 운영되고 있어 담당부처들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상호간 기능
적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보수가조정을 통해 의약분업을 성사시키려던 당국의 애초 방침
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은 결국 민간병원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파업한 의사들을 대체할 공공의료기관이 부
족했을뿐더러 공공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이 낮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술·담배 등에 특별세로 보건세를 부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면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
로 이관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의 경우 전체의료기관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율은 프랑스가
65%, 영국이 96%, 노르웨이는 100%에 달하고, 이웃 일본의 경우도 30.7%인
반면, 우리나라는 12% 안팍에 불과한 실정이다.


○ 임상실험 동물 관리소홀
- 실험마친 돼지 15마리 행방불명 -


심재철의원은 \"의료원에서 임상실험한 동물들을 관리장부와 소각대장
을 대조해본 결과 상당수의 실험동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립의료원이 동물실험후 폐기해야할 실험동물을 허술하게 관
리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돼지의 경우 98년 7마리, 99년 8마리를 실험했으나 소각대장에는 없어
실험동물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회계장부상 구입한 것으
로 되어 있는 동물과 실제 임상실험된 동물이 서로 맞지 않는등 마구잡이
식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어 유출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심의원은 \"공공기관인 국립의료원이 마구잡이식 동물실험을 진행하
고 이를 임상실험자료로 발표한다면 일반 병원이나 연구소의 상황은 더 심
각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국립보건원>

○ 국립보건원, 말라리아진단시약 구입과정 의혹
- 기준미달 제품 수의계약 구입 -
○ 국가의 \"접종지침\", 안지켜도 그만
- 방역체계 구멍 -


○ 국립보건원, 말라리아진단시약 구입과정 의혹
- 기준미달 제품 수의계약 구입 -

국립보건원이 말라리아 진단시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선정, 해당업체와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진단시약은 민감도가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립보건원이 알고 있
었음에도 63%에 불과한 진단시약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원은 \"6월 23일 구입당시에는 녹십자이외에는 말
라리아 진단시약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없어 민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녹십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LG화
학의 진단시약이 녹십자와 같은날 제조허가를 받아 생산되고 있었을 뿐만아
니라, 불과 12일후인 7월 5일 대한적십자사는 이 두회사와 외국회사 제품
을 비교실험, 민감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것으로 판명된 LG화학의 진단시
약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원은 \"진단시약은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우선하는
간이검사에 쓰이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다시 확진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해 정확한 검역으로 전염병확산을 막아야할 방역당국
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 국가의 \"접종지침\", 안지켜도 그만
- 방역체계 구멍 -


국립보건원의 방역지침서인 표준예방접종지침이 그 법적근거가 취약해
지침을 위반하는 일선보건소가 많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처벌할 뚜렷한 대책
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방역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드러났
다.
대표적인 예가 유행성출혈열 백신 대량접종 사례로, 표준예방접종지침
상 농민과 군인 등 고위험군에게만 제한적으로 접종하게 되어 있는 유혈열
출혈열백신 한타박스를 일선 보건소들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도심의 초등생
들에게 대량접종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현재의 표준예방접종지침은 위반하여도 아
무런 제재가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일선보건소
들이 구입한 백신가격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등 구입과정에서 뒷거래가 있
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광역단체별로
사용하는 백신을 공동 구입·관리하여 쓸데없는 낭비를 막고 관리체계를 일
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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