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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심재철의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총람]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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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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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보건복지부 4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노동부의 보건복지 직종 가로채기 - 보건복지관련 10개 직종, 노동부에서 자격증 관리하겠다고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0개 직종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노동부가 관리토록하는 법 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예고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 분유가 모유보다 우수하다? - 편법-탈법 영업행위, 모유수유비율 14% - 분유는 농림부, 이유식·영유아식은 식약청 소관? 85년 59%였던 우리나라 모유수유비율이 97년에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75%인 유럽과 52%인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 특히 모유수 유비율이 낮은 것은 분유회사의 편법적인 광고와 공격적인 판촉활동에 기인 한 바가 크다. ○ 백신구입 비리의혹 - 보건소별 백신구입단가 최고 3.7배 격차 보건소별로 개별 구입하게 되어 있는 백신의 경우 보건소에 따라 백신구 입비용이 최고 3.7배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건소와 공급업체간의 유착 과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11월 6일 보건복지부 3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체조제 불가' 惡用, 짜고 치는 병원 병원이 특정한 곳에 '몰아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하기 힘 든 처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 전국 83개 약국서 무자격 약사 고용 무자격약사를 고용한 약국이 전국적으로 83개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 터 8월까지 적발된 무자격약사 고용 약국 현황은 서울이 21개, 부산 2개, 대구 7개, 인천 8개, 전남 13개, 경남 6개로 총 83개. ○완벽한 준비소홀 ▲'공공근로' 시켜 담합을 적발한다?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 당국에서는 <감시기획팀>이니 <특별 기동감시팀>이니 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결과는 헛다리 짚기 뿐. ▲당국 스스로 분업 훼손 - 구내 병원약국 3곳 허가 2000년 1월과 7월 사이에 병원 구내에 개설된 3개의 약국은 보건복지부 가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드러나 의약분업 시행의지가 말뿐임이 드러났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포함? 제외? 오락가락 최근 정부·여당간의 당정회의에서 뒤늦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장애인, 어린인들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이들 에 대한 대책은 이미 99년 12월부터 행했던 전국실태조사에서 조사반이 대 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준비부족을 다시 한 번 입증. ○ '건강보험 빼먹기' 百態 <11월 3일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의약품 점자표기 절실 - 시각장애인 27.6% 약품 오용 경험 - 시각장애인의 27.6%가 약을 오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밝 혀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심재철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광주 우수, 울산 꼴찌 - 정책의지부족으로 74.7% - 허가·승인 과정의 제도적 대안 제시 "편의시설증진법"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만 마련되어 있을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 사후관리 및 평가등을 강제할 제도적 방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허점 투성이 - 핵심사업인 자활지원사업조차 갈피 못잡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자활지원사업이 근로 유인동기 부재, 부처간 전달체계 및 자원공유체계 부실, 자활전담 인력의 부족 등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한약재 규격화, 대표적인 전시행정 - 한약재 규격화 업체 애초 170개에서 현재는 20개뿐 - 정부가 1985년부터 한약과학화와 유통선진화를 목적으로 "한약재 규격 화"제도를 추진했으나 유명무실해져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민건 강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 증인 신문 : 복지시설 관련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2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량유통중인 다이어트용 동규자차 국민건강 위협 - 조사지연 및 결과발표 보류에 의혹 체중감량 및 변비개선 식품으로 시중에 대량유통되고 있는 동규자차에 식품 위생법상 사용이 금지된 '센나'가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올 1월 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음에도 당국은 검체 (동규엽 100%)구입 어려움을 빌미로 근 10개월간 조사를 지연시켜 직무유기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사향없는 우황청심원 - 후발업체에 편파적인 식약청 우황청심원의 효능을 좌우하는 '사향'에 대한 수입이 96년 10월부터 불 가능해지자 제조업체들이 합성 화학약물 L-mouscone이나 시베톤에탄올딩크 등을 사향 대체물질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약청은 우황청심 원의 사향대체물질의 허가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자료 면 제하는 등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제약회사들의 제조편의만 고려한 결정 을 하였다. ○ 어린이-유아용 완구, 납검출허용기준 완화해 충격 - 가소제에 대한 관리규정은 아예 없어 어린이나 유아용 완구에서 납이 검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 나, 정부가 99년 4월 기술표준원 고시『완구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는 과 정에서 기존의 납검출허용치(90mg/kg)에 "보정률 30%"를 추가해, 오히려 기 준을 완화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기수입된 유해식품 시중유통 방치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중국산 천궁(학명), 태국산 칡 등을 2000 년 9월 식품공전 개정으로 수입 제한 하였으나, 기수입되어 시중유통되고 있는 해당품목들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침이 빠져있어 식품의약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11월 1일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장기이식 국가관리, 하려면 제대로 하라 - 뇌사 장기기증자 오히려 59%나 감소 - 보건복지부가 불법장기매매를 차단하고 장기배분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 해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2월 국립의료원에 장기이식센터 (KONOS)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출범후 7개월간 이 센타를 통해 장기기 증이 이루어진 뇌사자는 월평균 5.6명으로 출범전 13.5명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민간의존도 낮춰야 - 공공부문의료지출 OECD국가중 취하위 -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16.7%에 불과하고 보 건의료지출중 공공부문지출비율이 45.5%로 OECD 29개국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8년, 99년 2차례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무려 164곳의 공공 보건기관을 폐쇄하였고, 향후에도 대구, 인천, 강원지역 보건진료소 15곳 이 추가 폐쇄될 계획이어서 공공의료는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 임상실험 동물 관리소홀, 유출의혹 - 실험마친 돼지 15마리 행방불명 - 심재철의원은 "의료원에서 임상실험한 동물들을 관리장부와 소각대장을 대조해본 결과 상당수의 실험동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 면서, 국립의료원이 동물실험후 폐기해야할 실험동물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 국립보건원, 말라리아진단시약 구입과정 의혹 - 기준미달 제품 수의계약 구입 - 국립보건원이 말라리아 진단시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선정, 해당업체와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진단시약은 민감도가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립보건원이 알고 있 었음에도 63%에 불과한 진단시약을 선정했다. ○ 국가의 "접종지침", 안지켜도 그만 - 방역체계 구멍 - 국립보건원의 방역지침서인 표준예방접종지침이 그 법적근거가 취약해 지침을 위반하는 일선보건소가 많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처벌할 뚜렷한 대책 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방역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드러났 다. <10월 31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말라리아 오염 혈액 위급환자에 수혈돼 - 오염혈액 수혈환자 29명중 12명 사망 -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민간병원에 공급되어 위 급한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98-99년의 경 우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혈액을 수혈한 위급 환자 29명중 12명이 수혈후 7 일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 HIV고위험군, 에이즈 공식환자수의 무려 14배 - HIV고위험군 헌혈 무방비 -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자조사를 통해 등록·관리하는 HIV고위험군은 1만6 천675명으로 국립보건원이 공식발표한 AIDS환자수 1천1백73명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IV고위험군은 HIV보균자(AIDS환자)일 가능 성이 크나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보균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국의 에이즈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 이산가족상봉사업비용중 방북준비금에 의혹 - 상봉 성사비조로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것 아니냐 - <10월 30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 납꽃게 반송·폐기 못하고 방치 - 對中 저자세, 부처간 떠넘기기- 문제가 된 납꽃게 전량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아직까지도 폐기되거 나 중국으로 반송되지 않은채 인천의 몇몇 창고에 방치되어 있어 당국의 늑 장처리와 안이한 문제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 죽거나 다친 사람만 서럽다? - 인천라이브호프 화재사건, 1년이 넘도록 보상문제 해결 안돼 - 99년 인천시 중구 인현동 라이브호프 화재사건 관련 부상자 보상문제가 인천시의 보상방침 변경에 부상자측이 반발, 사건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해결 되지 않고 있다. ○ 인천시 묘지조성계획, 시행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정책혼선 극심 - 민간 피해만 30억여원에 달해 - <10월 27일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정신요양원, 부랑인 시체유기 - 절차없이 임의 가매장 부랑인을 수용해온 정신요양원이 사망한 부랑인의 시체를 인근야산에 가 매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여성단체지원사업 산정기준 불투명 - 선정된 10여개 여성단체 사업권 반납 <10월 26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1년후 지역의보 파산, 2년후 직장의보 파산 - 체납보험료 급증, 임대보증금 미회수, 퇴출로 떼인 적립준비금 등 건강보험재정이 지역의보의 경우 13개월, 직장의보는 24개월 후 파산할 것 으로 추산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재정고갈 보험공단, 호화 해외 연수계획 한편, 재정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확보를 빌미로 한 무책임한 보험료 인상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험공단이 1인당 450만원 꼴로 총 4억 5천만원을 들여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일 고 있다. ○ 爲人設官 인사권 전횡 - 측근 윤도순씨 경우 직제규정에도 없는 자리 만들어 임명 ○ 휴일중 비상근무! - "나는 빼고" - 이사장은 골프, 직원은 어겼다고 직위해제 ○ 건강보험파업사태, 실상과 피해 ▲ 파업으로인한 대체인력으로, 개인신상정보 유출가능성 커 ▲ 노조폭행사태 전 공권력투입요청 밝혀져 ▲ "노조 공단출입제한은 불법", 법원에서 밝혀져 <10월 25일 보도자료> ○ 종합병원 출산사고 급증추세 - 분만중·분만후 7일이내 신생아 사망건수 4천556건 - (98년부터 2000 년 6월말까지) 출산도중이나 출산후 7일 안에 산모가 사망한 사례가 98년 이후 매년 2 배 가까이 늘고 신생아의 조기사망율(7일이내 사망)도 전년대비 30%나 늘어 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민연금, 4000억원이상 새고 있다. - 채권 시가평가 이루어지면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것 국민연금의 실제 운용손실액은 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500억원을 8배 나 상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심재철의원의 자체분석결과 밝혀져 충 격을 주고 있다. ○ 주먹구구식 연금정책, 직장가입자만 손해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비해 최고 年2백59만원 더내 표준소득월액이 같아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간 보험료 차이가 최고 월 21만6천원, 연 2백59만원에 달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9%(본인(4.5%)+직장 (4.5%))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3%. ○ 자영업자소득파악 모르쇠 일관 - 연금재정 건전화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행정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필수적임에도 전국민 연금확 대 실시 1년반이 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단의 정책무능력과 안 이한 대처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 실직자 명분삼아 1조원을 붙였다 뗐다 전시행정 - 실직자에게 담보물과 보증인 대고 돈 써라? ○ 사업주 체납보험료 방치해 46억 공중분해 - 5년넘게 방관하다 시효만료로 떼여 ○ 실직자생계자금대출 연체율 58.8%로 수백억 손실예상 - 돈 떼이는 정책 진행되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10월 23일 건강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고양이가 맡은 생선가게 -평가원장의 과잉청구前歷 - 임용직전까지 정밀실사기관이었던 '서재희의원' 보험료심사를 통해 과잉·부당·허위청구를 막아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 과잉청구 혐의로 정밀실사대상이었던 서재희씨를 원장으로 받아들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사망자·군입대자 허위청구도 못밝혀 - 적발체계의 복잡으로 언제든 재발가능 일선 병원이 사망자나 군입대자 명의로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내원일수 를 조작하여 의료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부당청구해왔음에 도 심사평가원이 허술한 심사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사에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 다. ○ 진료비는 금싸라기, 보험료는 흑싸리 -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며 진료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병원 많아 ○ 정상진료 막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3低 보험체계 ○ 신약개발기술, 외국에 헐값 양도 - 신약수출 기반조성에 수수방관하는 정부 ○ 연구용역과제 편중·재탕 우려먹기 - 동일 연구과제로 두 회사에서 연구비 타내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납꽃게파동 또 반복될수도 -식품의약품방관청? 중국산 꽃게와 냉동복어의 납검출 파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식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정책 무능력과 안이한 문제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수은이 과다하게 든 피부미백화장 품, 함량부족의 주름살개선 레타놀 화장품이 여전히 판치고 있고 학교의 단 체급식으로 인한 단체식중독사고 또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어 식품의약 품안전은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다. 특히 6개부처에 나뉘어 있는 식품안전관 리예산 총 1천378억원중 식품안전성확보 전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 련 예산이 44억원(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휴·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오염 비상 휴·폐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중금속 함유율이 일반 평야지역 농산 물에 비해 최고 23배에 달하는데도 식약청,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의 책임떠넘기기로 뚜렷한 관리대책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 방사선관련 의료종사자 피폭량 최고 12배 ○ 곰팡이독소 방치하는 비위생적인 생산공정, 관리규정 없어 ○ 유전자치료제 관리지침 강화해야 ○ 무원칙한 규제완화로 국민건강 무너진다 <10월 19일 보건복지부 1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전대차관의 관리허술로 국민세금 줄줄 샌다 병원설립과 시설확충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민간에 대여한 차관자금이 병원의 부도와 당국의 관리태만 등으로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차관상환에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 관계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 차관시절 큰소리쳤던 의약분업, 준비부족 노정 심의원은 "의약분업을 시행해도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으며 충분히 준비 해왔다"는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차관시절 발언을 제시, 의료대란까지 초래 한 설익은 의약분업 실시의 책임은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수행과 안이 한 문제인식에 있음을 집중 추궁했다. ○ 백신사고 증가로 국가방역체계 비상 국립보건원에 접수된 백신접종의 이상반응보고에 다르면 98년, 99년 각 5건에 그쳤던 이상반응이 2000년에는 22건으로 급속히 증가, 국가방역체계 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7월 21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백신접종 후 영아 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휴업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허술 비상 ○ 장애인시설종사자 1일평균 19.4시간 중노동 ○ 보육시설융자사업, 당국의 무성의로 좌초 직전 ○ 복지시설 운영적자, '압류'로 '파산적 복지' ○ 가정폭력피해자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10월 18일 보도자료> ○ 발로 뛰는 "현장감사" - 탁상행정을 질타하려면 현장감사가 돼야 - 이제까지의 국정감사가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신문자료에만 목매는 '탁상감사'였다면,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이 절치부심 준비하는 첫 국 정감사는 한마디로 "현장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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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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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교대 예산 1차 확보 | 의원실 | 2000.12.02 | 1291 |
| >> | [2000년도 심재철의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총람] | 의원실 | 2000.12.01 | 1036 |
| 14 | 노동부의 보건복지 직종 가로채기 [국정감사 보도자료 11/7] 보건복지부 | 의원실 | 2000.12.01 | 750 |
| 13 | '대체조제 불가' 惡用, 짜고 치는 병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1/ | 의원실 | 2000.12.01 | 778 |
| 12 | 의약품 점자표기 절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1/3] 보건복지부 2차 | 의원실 | 2000.12.01 | 828 |
| 11 | 대량유통중인 다이어트용 동규자차 국민건강 위협 [국정감사 보도자료 11/ | 의원실 | 2000.12.01 | 2416 |
| 10 | 임상실험 동물 관리소홀 [국정감사 보도자료 11/1] 국립의료원/국립보건 | 의원실 | 2000.12.01 | 1001 |
| 9 | 말라리아 오염 혈액 위급환자에 수혈돼 [국정감사 보도자료 10/31] | 의원실 | 2000.12.01 | 880 |
| 8 | 납꽃게 반송·폐기 못하고 방치 [국정감사 보도자료 10/30] 인천광역시 | 의원실 | 2000.12.01 | 833 |
| 7 | 정신요양원, 부랑아 사체유기 [국정감사 보도자료 10/27] 경기도 | 의원실 | 2000.12.01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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