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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000억원이상 새고 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0/24]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12.01
의원실 | 조회 927
▲ 국민연금, 4000억원이상 새고 있다.
- 채권 시가평가 이루어지면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것
▲ 주먹구구식 연금정책, 직장가입자만 손해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비해 최고 年2백59만원 더내
▲ 자영업자소득파악 모르쇠 일관
- 연금재정 건전화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행정
▲ 실직자 명분삼아 1조원을 붙였다 뗐다 전시행정
- 실직자에게 담보물과 보증인 대고 돈 써라?
▲ 사업주 체납보험료 방치해 46억 공중분해 - 5년넘게 방관하다 시효만
료로 떼여
▲ 실직자생계자금대출 연체율 58.8%로 수백억 손실예상
- 돈 떼이는 정책 진행되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4000억원이상 새고 있다.
- 채권 시가평가 이루어지면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것

국민연금의 실제 운용손실액은 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500억원을 8배
나 상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심재철의원의 자체분석결과 밝혀져 충
격을 주고 있다.
공단측은 주식투자로 466억원의 이익을, 투신사 간접투자로 477억원의
손실을, 위탁투자로 560억원의 손실을 입어 전체적인 손실규모는 503억원
정도라고 밝혔다.(채권손실액은 반영되지 않음)
그러나 심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식투자중 한국통신 주식은 정부로부
터 지원받은 것이어서 공단의 투자라 볼 수 없는만큼 이를 제외한 공단의
실질적인 자체 주식투자 손실규모는 29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기가 지난 부도채권이 3개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어 최소 40억원 이상의 손실
이 예상되고, 공단이 인정한 투자손실분 중 간접상품 477억원, 외부위탁투
자 560억원을 합하면 총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은행 및 투신사의 신탁에 투자하
고 있는 상품들의 시가평가손실액이 포함될 경우 손실의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 (단위:백만원)


○ 주먹구구식 연금정책, 직장가입자만 손해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비해 최고 年 2백59만원 더내

표준소득월액이 같아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간 보험료 차이가 최고 월 21만6천원, 연 2백59만원에 달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9%(본인(4.5%)+직장
(4.5%))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3%.
따라서 월소득이 1백47만원(28등급)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비해 월 8만8천원, 연 1백6만원을 더 내야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형평성 상실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
아 발생하는 것인데도 공단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생각은 않고 직
장가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연금제도확대실시 전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현황과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소홀했
다"면서, "당국이 입법예고한 대로 2003년 직장가입자를 1인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하기 전에 이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
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자영업자소득파악 모르쇠 일관
- 연금재정 건전화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행정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필수적임에도 전국민 연금확
대 실시 1년반이 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단의 정책무능력과 안
이한 대처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99년 4월말 전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대한 준비부족을 질타하자 대책마련
을 위해 국무총리산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하여 4개월간 활동에
들어갔으나, 단 한차례 모인 뒤 결국 연금과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폐쇄상태이다.
공단측은 자영업자등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파악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도 2000년 7월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슬그머
니 상향조정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 실직자 명분삼아 1조원을 붙였다 뗐다 전시행정
- 실직자에게 담보물과 보증인 대고 돈 써라?

실직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1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실직자생활안정자
금으로 붙였다 뗐다 하는 등 전시행정을 펼쳐 실직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직자생활안정자금은 IMF로 인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98년 기존의 500억원에 1조원을 추가해 조성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부
하는 과정에서 일반금융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물이나 보증인을 요구해 실
직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99년 9월에는 대출이 안되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1천억원
에 달하던 실직자생활안정자금에서 1조억원을 다시 감액, 이를 주식투자로
전환했다.
2년동안 편성된 총 2조1천500억원 중 실제 집행된 대출자금은 98년 428
억, 99년 136억원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 사업주 체납보험료 방치해 46억 공중분해
- 5년넘게 방관하다 시효만료로 떼여

사업장가입자의 체남보험료를 5년간 방치해 징수권 시효만료로 떼이는
등 공단의 무책임한 기금재정관리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
례는 97년부터 2000년 6월 현재까지 총 2천360건, 금액으로는 46억3천만원
으로 이로인한 재정손실이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체납된 보험료에는 사업장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 외에 해당사업
장 근로자가 낸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실직자생계자금대출, 잔액대비 연체율 58.8%
- 복지 및 대여사업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공단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관리해온 <실직자생계자금> 대부사업이 대
출잔액대비 연체율이 5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금관리 및 운영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중인 복지타운
의 경우도 감사원 감사결과 정책실패로 나타났다.
실직자 생계자금 대부사업의 경우 99년말 2천675억원 중 현재까지 상환
되지 않은 1천223억원중 58.8%에 달하는 719억원이 연체되고 있어 재정손실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시설자금, 민간보육시설지원자금 등과
같은 공단의 대여사업의 경우 여신회수 편의를 위해 은행을 통한 간접융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생색은 자기가 내고 위험부담은 은행과 자금수혜자
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연금징수만큼 중요한 것이 기금운영을 통한
재정건실화"라면서, "기금운영이든 복지사업이든 대여-대부사업이든 책임
질 각오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 지적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꼬집었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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