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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지역의보 파산, 2년후 직장의보 파산 [국정감사 보도자료 10/26]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12.01
의원실 | 조회 1100
○ 1년후 지역의보 파산, 2년후 직장의보 파산
- 체납보험료 급증, 임대보증금 미회수, 퇴출로 떼인 적립준비금 등
○ 재정고갈 보험공단, 호화 해외 연수계획
○ 爲人設官 인사권 전횡
- 측근 윤도순씨 경우 직제규정에도 없는 자리 만들어 임명
○ 휴일중 비상근무! - "나는 빼고"
- 이사장은 골프, 직원은 어겼다고 직위해제
○ 건강보험파업사태, 실상과 피해
▲ 파업으로인한 대체인력으로, 개인신상정보 유출가능성 커
▲ 노조폭행사태 전 공권력투입요청 밝혀져
▲ "노조 공단출입제한은 불법", 법원에서 밝혀져


○ 1년후 지역의보 파산, 2년후 직장의보 파산

체납보험료 급증, 임대보증금 미회수, 퇴출로 떼인 준비적립금 등

건강보험재정이 지역의보의 경우 13개월, 직장의보는 24개월 후 파산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이 제출한 [재정안정서]를 바탕으로 재정추이를 계산해보면, 지역의
보의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적자규모가 3천283억원이나 현 적립금은 3,995억
원에 불과해 13개월 후엔 바닥이 드러나고, 직장의보의 경우도 99년말 1조7
천305억이었던 적립금이 2000년 8월말 현재 1조 2,923억원으로 감소 연 4천
382억원의 재정손실을 기록중이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24개월안에 파산할 가
능성이 높다.
▲ 이같은 파산직전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 불가피론을
공단이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2000년 8월말 현재까지 공단이 징수하지 못
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총 9천790억원으로 이중 1천320억원(체납액 대비
14.7%)은 세차례나 손실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공단의 재정운용 및 관리 잘
못을 국민에게 떠넘기려한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료 별첨①)
▲ 또한 지역-직장의보 통합으로 폐쇄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미회수 규
모가 총 119억원에 달하고 보험료 준비적립금을 퇴출된 금융기관(은행 : 동
남,대동,동화,경기,충청. 종금사 : 새한,영남,썬캐피탈)의 신탁에 예치하
여 미회수한 투자자금이 145억에 달해 공단의 재정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료 별첨②)
▲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지역의보의 보험요율을 매년 인상
했지만 고갈되는 재정을 막을 수 없었다"면서, "특단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더구나 적립준비금에는 체납징수금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지불가능
한 준비금은 없는 상태로, 실제로 지역의보는 이월잉여금으로 운영되고 있
다.

재정고갈 보험공단, 호화 해외 연수계획

한편, 재정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확보를 빌미로 한 무책임한
보험료 인상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험공단이 1인당 450만원
꼴로 총 4억 5천만원을 들여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일
고 있다. 특히 파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보험출신 직원들이 아예 빠져있
어 이 해외연수가 업무연수라기보다는 직원특혜성 외유아니냐는 지적이다.
공단의 연수계획서로는 1차 연수단이 방문할 독일, 프랑스, 미국 등지
에 2차 연수단이 중복 파견되고 있어 외국 건강보험실태 파악 및 다양한 선
진기법 연구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특히, "선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보출신의 항의가 있을시 지역의보
의 파업 때문에 직장출신과 공·교의보출신으로 해외연수단을 구성했다고
답변하라"는 지침이 공단의 내부자료에서 밝혀져 노조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단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파산 직전의 보험공단이 재정효율화 노력은
없이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만 요구한 채 낭비성 외유를 계획하는 것은 도덕
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며 공단의 해외연수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 爲人設官 인사권 전횡
- 측근 윤도순씨 경우 직제규정에도 없는 자리 만들어 임명 -

인력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공단이사장이 직제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측근들을 爲人設官식으로 특별채용하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직장의보
출신 인사 30명을 지사장에 임명하는 등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이사장
의 인사권 전횡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공단의 2급 부장직급은 정원(615명)보다 현원이 30명씩이나 초과
된 상태로, 이사장은 측근인 윤도순씨를 직제규정 개정없이 '이사장특별보
좌역'이라는 직제를 별도로 신설해 2급 부장직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단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중징계로 엄벌하겠다던 박이사장이 자기 편의에 따라 공단규정을 위반
해가면서까지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라며 이사장의 전횡을 지적했
다.

○ 휴일중 비상근무! - "나는 빼고"
- 이사장은 골프, 직원은 어겼다고 직위해제
파업중이던 지난 7월 17일 간부들에게는 휴일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자신
은 한가로이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박태영이사장이 비상근무지침을 어겼
다는 이유로 간부들은 직위해제해 독단적인 운영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상근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3급이상 간부는 서울 양천
지사장, 강원도 태백지사장, 평창지사장, 경기도 동두천지사장, 충남 연기
지사장, 전북 순창지사장, 해남지사장, 경남 김해지사 부장 등 총 8명.
박이사장은 6월 29일 공단통합에 즈음하여 저녁 8시까지 대기명령을 내
렸고, 노조파업 후인 7월 3일에도 3급이상의 간부에게 오전 8시부터 저녁 8
시까지 비상근무를 시켰다.



▲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개인신상정보 유출 가능성 커

노조의 공단내 출입을 제한시키는 등 대화를 통한 파업사태해결을 도외
시한 공단이 파업으로 생긴 결원을 충당한다면서 가입자 전산관리라는 기
밀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 이들을 통한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신상정보 유
출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 노조폭행사태 전날 공권력투입요청 밝혀져

노조파업사태로 인해 공단이 7월 1일 공권력을 투입하게된 것은 노조의
폭행사태가 원인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전날인 6월 30일 관계기관에 공
권력투입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공권력투입을 위해 노조의 폭행을 유인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노조 공단출입제한은 불법", 법원에서 밝혀져

파업노조원의 공단내 출입을 제한시킨 7월 1일 공단의 조치가 서울지방
법원의 판결로 불법이었음이 재확인돼 공단의 마구잡이식 노조탄압에 제동
이 걸렸다.
공단은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원의 출입을 무력으로 제한하는 한편, 노조
원 출입제한 조치에 대한 불법여부를 노동부와 경기합동법률사무소에 질의
한 바 있으나, 노동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피한 반면, 법률사무소는 공단
측에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노조의 직장출입은 자유이며 그래
도 조치를 취해야할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출입금지가처분을 득한 후
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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