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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5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차)
2016.04.30
의원실 | 조회 713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정부 기금이 64개가 있는데 여유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죽 보니까 작년 말에 523조로 예산보다 훨씬 더 크던데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물론 운용은 직접 하기도 하고 위탁하기도 하고 연기금 풀에다가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 수익률이 20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맨 꼴찌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0.12% 수익률을 내고 있던데요 이 중에서도 9개 기금 1235억 원은 운용도 뭣도 안 하고 우선 한은 계좌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이자 붙여 줍니까? 한은은 이자 없지요, 한국은행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한국은행에다 아예 그냥 맡겨 놓고 거기다 잠재워 놓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이 이미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게 한국은행에 맡겨져 있는지 현황 파악 좀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기금이 각각 목표 수익률이 있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상당수가 목표 수익률을 물가상승률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뒤 맞춰서 본전치기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목표 수익률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실하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볼 만한 게 기금 운용을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두 명이서 8400억을 운용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도 전담 부서도 없이 담당자 두 명이 4000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 풀을 확대해 가고 또 관리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우리 연기금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제일 덩어리가 큰데 운용 수익률이 6.9%인데 외국에 비하면 그것도 상당히 낮네요? 네덜란드 11.2%, 미국 13.1%, 캐나다 11.9%,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들, 전반적으로 연기금 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연기금 관리, 여유자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책도 내놨고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조그마한 수익률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기준을, 다른 국내 소형 기금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년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외국의 다른 연기금하고 같이 평가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 예산하고 중복된 사업들은 예산하고 통합하는 게 올바를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
다. 기초연금은 기준이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자의 98%가 수령하면 그 성과는 달성된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에 비해서 R&D 성과평가를 하는 기준은 과제당 매출 발생이랄지 지적재산권 발생 건수랄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재철 위원
다시 말해서 가장 허술한 게, 지금 복지사업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면서도 허술한데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들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그 이후의 재정지원하고 연동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자료 좀 먼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정부 공약을 위해서는 세입에서 50조 7000억 조달할 계획으로 해서 저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조달하게 돼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심판건수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08~12년 해서 저 단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고 국세청 과세불복 해서 조세심판원에다 심판 청구한 기업 수도 31% 저렇게 늘어나고 있고 국세 인용률, 곧 국가가 패소한 율도 저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복해서 환급한 액수가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25%나 부작용들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안이었던 비과세․감면 정비도 전체 실적의 4분의 1 정도만 지금 현재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과세․감면 정비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정부 발표자료 중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하나가 최저한세율 인상을 비과세․감면 정비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저한세율 인상은 비과세․감면 정비가 아니고 단순한 세율 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비과세․감면 정비 액수에다 포함시켰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과세대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비과세․감면 정비에다가 넣을 대상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탄력세율로 마이너스로 깎아주던 것을 원상회복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 깎아줬거든요.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목표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달성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전망도 그렇게 썩 밝지가 않습니다.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벌써 임기 중반인데 공약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세입 세출을 재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큰 윤곽은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들이 지금 공약가계부에 따른 여러 가지 세입 확충이나 또 세출 조정 부분들은 계획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왜 차질이 생기느냐 하는 부분은 경제성장률이, 경상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수가 그만큼 덜 들어와서 생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하경제 불복 저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은 과거에 세금을 안 내던 것을 지금 새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안 내던 사람들이 세금 내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루틴하게 내는 세금보다는 초기 단계에는 조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꾸준히 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에 공공기관이 316개인데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520조가 되네요. 그래서 국가채무의 98%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 시정시키고자 지금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채무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BIS 비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은행형 공공기관들은 BIS 비율로 따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결산재무제표에서 숫자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은 관리체계를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 그것은 어느 할 것 없이 금융기관하고 일반 비금융 부채를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출입은행은 예금을 안 받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마는 금융기관은 고객 예금 받은 그게 부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할 것 없이 다 비금융성은 따로 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하여튼 공공기관 부채 관리는 아주 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아마도 우리 정부 사상 처음으로 총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해가 될 겁니다.


◯심재철 위원
관련된 자투리 마저 첨부하겠습니다.
7개 기관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이랄지 서로 비교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부채나 자본 확정 시에 각 기관 간에 서로 기준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 거래할 때의 사내 차입금, 대여금 관련해서 이자를 물리게 되는데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맞춰라라는 게. 그래서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 부분들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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