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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지금 도입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공공부문에 금년 말까지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임피제가 도입이 되면 임금이 좀 절약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로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3년 시행을 하고 80 70 60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임피제로 임금이 절약이 되면 그것 가지고 젊은 층의 신규채용에 쓰자 이런 개념이지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은총재님, 임피제 도입하면 임금 총액이 좀 절약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폐공사는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KIC는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

◯심재철 위원
수출입은행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KIC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고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압니다.

◯심재철 위원
답을 해 보세요. 절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절약이 됩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임피제로 하는 경우입니다. 58세 때 10%를 절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80%, 70% 이렇게 하는데 58세에 끝날 것을 59세, 60세까지 해서 80%, 70%, 합이 150%가 나가게 됩니다. 절약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총액으로 봐서 140%가 증가하게 됩니다. 임피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정년이 법에 따라서 가만 놔두면 60세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피제를 안 하면 100%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절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약한 것을 가지고 청년 신규채용으로 돌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정년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들이 임피제로 해서 임금이 많이 절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저게 60개 공공기관 데이터가 확보가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28개 기관에서는 저렇게 올라가고 32개 기관에서는 내려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개 기관에서는 토털로 봐서는 지금보다도 20%의 임금 증가 효과가 총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기관 같은 경우는 KIC는 149% 증가, 조폐공사는 145%, 한국은행은 140%, 수출입은행은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임피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절약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타이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번 10월 1일 국감 때 우리은행이 성동조선채권단에서 빠져나가 성동조선에 대한 수은의 의결권이 75%를 초과하게 돼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우선 첫째는 저희가 채권단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문제고요.
다음 하나는 75%를 넘어도 수은이 단독적으로 경영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연결재무제표로 연결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굉장히 특이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에는 4분의 3으로 돼 있지요? 75%로 돼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는 4분의 3, 75% 플러스 은행 수의 40%, 조건이 하나 더 추가돼서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75%만 돼 있는데 그 하부단위 협약에서 이것 플러스 5분의 2, 40%를 더 추가하는 게, 법을 뛰어넘는 게 가능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게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그러한 규약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무법인하고 이런 데의 해석을 받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장관님, 법→령→규약→지침, 쭉 이렇게 돼 있는데 하부가 상부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 계선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은 은행장님한테 채권은행협의회의 운영협약이 법을 우선할 수가 없다, 법을 위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75% 벗어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안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말인지 이해를 못 했던 겁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은행연합회 의결기준에서…… 다시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15조제3항에 의존해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번 정치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15조3항이 상위법, 기촉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만일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되면 곧바로 BIS가 9%대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걱정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채권단협의회하고 하겠습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KIC의 박병문 상임감사께서는 서울대학교 최고감사인과정을 작년 2학기 때 들어가셨는데 그 돈 1050만 원을 KIC 공금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적절한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코스가 감사인에 관한 코스라 교육훈련비로써 그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학에서 ‘최고 무슨무슨 과정’ 이렇게 많이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내용 중에는 해외순방 일정까지도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공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합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코스가 당초에 감사인과정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앞으로 그런 것 있을 때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그런 게 포함돼 있는지.

◯심재철 위원
국민 세금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성동조선 관계 수출입은행에 좀 여쭙겠습니다.
채권단들이 채권풀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이때 채권풀에는 모든 채권이 다 들어갑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시장성 같은 경우는 대개 안 들어갑니다.

◯심재철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대개 은행들이 대출한 것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 이행성 보증을 하는 RG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장성 상품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단 안에서 자율협약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ABCP가 지금 채권풀에서 빠졌던데요, 약정금리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ABCP가 약정금리가 7%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보통 지금 9개월 CP가 1.6% 정도 되던데요, 시장금리가. 그러면 거기에 이런저런 플러스를 하더라도 2%대, 3%대인데 굉장히 높지 않나요, 7%대면?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높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정하실 생각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협의를 할 거고요, 우리은행은 채권단에서 자율규제 그쪽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처음에는 채권풀에 안 넣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처음에는 1차 채권단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비협약채권으로 분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것을 채권풀에서 빼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2010년에 우리은행에서 주관은행으로 주 채권은행 변동을 하면서, 인수하면서 이 내용 아셨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고 처음부터 동의해 줬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2010년에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1개월 후에 주관은행이 수출입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금리 조정해서 훨씬 더 수출입은행의 손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것 잘못한 것 아니에요? 배임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배임보다도 이것은 이 자율협약 대상 채권을 확정하는 자율협약에 의해서 그것이 대개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자율협약 채권이 정해졌네요.

◯심재철 위원
금리 특혜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많은 논란들을 벌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들어갈 때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채권들에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굉장한 논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ABCP 1200억짜리 이렇게 지금 특혜를 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온렌딩도 우리은행한테 준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0.84%인가 0.94% 금리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줬는데 왜 이렇게 우리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특혜보다도 지금 우리은행하고 온렌딩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처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쪽이 오히려 지금 협조적입니다. 사실 시중은행들은 우리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서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파트가 서로 업무 협의를 할 때는 기관들끼리의 많은 협의를 거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고 서로 간에 저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타 은행들에게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렌딩의 문제가 우선 전산 문제가 충분히 개발이 돼 있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 수 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그것을 취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 문제부터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은 차차로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특별한 특혜나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리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 행사할 예정으로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희가 권유는 하는데 그것은 조금 두고보시지요, 채권단 거기에서……

◯심재철 위원
예전에 동부제철 케이스를 보면 금리 조정을 위해서 워크아웃 신청을 해 가지고 강제 편입을 시켜서 조정을 했는데 성동조선은 그럴 생각 없습니까? 7%는 너무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ABCP 문제는 나중에 채권단 안에서 조정을 하겠고요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권유를 하겠습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잔류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생각하기가 좀 어렵네요.

◯심재철 위원
워크아웃 신청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BIS가 9%대로 뚝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자율협약도 방법일 수 있고 워크아웃도 있고 법정관리, 구조조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성동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율협약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자율협약은 예전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더 가속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성동조선에 올해 5월 달에 3000억 원 지원 들어갔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3000억 지원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금리 몇 %였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1%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리 부담을 하면서 지금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성동조선한테는 누구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 수 있도록,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시중 은행들의 일반 대출금리가 2%대, 3%대 이렇게 되는데 1%대면 조달금리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조달금리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자금조달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기업들은 어디다 대고 특혜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여러 이유를 많이 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거기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것이 빨리 정상화돼야지만 되는 그러한 명제로 돼 있는 겁니다.

◯심재철 위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정상금리를 하고 이자를 유예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위원님께서 제시를 그렇게 하시면 한번 그쪽에서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것은 가능하면 자금을 투입하고 일단 문제가 있는 기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혜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대한 이익을 내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배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소극적인 배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기촉법에 의해서 가능한 한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문계가 0.8%, 이공계는 0.8%, 인문계가 줄고 이공계 0.8% 늘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변화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작년에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가급적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딱 1명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장관님,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 고액상품권들이 리베이트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자금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조폐공사에서 전체 총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도 안 받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보고받아서 통화 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상품권 관련해서는 과거에 관련 법령이 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 받아서 표준약관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또 유가증권 이렇게 해서 금융위원회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고액상품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강화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고는 있고, 총량 관리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화에 참고를 하시도록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에서 지금 대손상각이 최근 3년 동안 살펴보니까 매년 평균 1031억 원, 1000억 원이 넘는 정도로 대손상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면 지금 대출관리가 좀 엉성한 것 아니에요? 그 결과로 지금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부실 문제를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실이 지금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 나오는 파트들은 사실 저희가 불충분해서 작년에 신용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위험관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내부 통제도 지금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꽤 잘 가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부실로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처리하는데요 그쪽은 아직 불용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도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견․중소기업의 업무를 확대시키면서 오는 그러한 위험관리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서는 2011년 10월에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것들을 하달해서 각 기관에서 미술품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문체부로 관리 전환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은행은 전혀 그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미술품이 무려 1369점이나 보유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한국은행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투자공사는 최근에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임금, 기본급 증가를 살펴보니까 임원들 기본급 증가율이 직원들 기본급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요. 임원들이 12.3%, 직원들이 8.9%, 직원들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들 급여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지난 금요일도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더 배려가 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고쳐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상박하후 쪽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다음 전자담배 광고에 연예인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행정지도 다시 제대로 해 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는 특히 청소년들한테 흡연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조폐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상품권과 화폐 손율이 좀 있는데 특히 상품권 손율이 화폐에 비해서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품질관리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체적인 방안들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에서 지금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니까 경영진추천위원회가 없어도 괜찮나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지금 성동조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재철 위원
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지금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경영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른 데는 전부 경영진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만 없어서 왜 그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저도 궁금해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경영이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들을, 시스템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