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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1회 3차] 2015-02-23 전체회의
2016.04.29
의원실 | 조회 663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PPT 하나 좀 띄워 놓으세요.
관세청장님, 로렉스시계 한 수백만 원대는 가겠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예, 최소한……


◯심재철 위원
루이비통 정품 가방 같으면 최소 그것도 수백만 원대는 가겠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심재철 위원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 언론사 홈페이지입니다.
그 홈페이지 중에, 멀어서 안 보이는데 우측 하단 여기에 로렉스가 91% 세일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면 로렉스를 얼마에 파느냐? 29만 원에 판다고 돼 있어요.
밑에 루이비통 핸드백을 역시 28만 원에 판다고 하고 있어요. 정품입니까, 짝퉁입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아마 짝퉁일 겁니다.

 

◯심재철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것도 역시 한 언론사 홈피입니다. 이거 보면 루이비통, 샤넬, 구찌를 40% 할인한다 그리고 손지갑들 8만 원에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짝퉁이겠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예.

 

◯심재철 위원
이렇게 버젓이 짝퉁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방통위하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 제대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관세청장 김낙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조폐공사 좀 여쭙겠습니다.
금 생산업체 평가하고 품질인증을 담당하고 있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KRX에 상장되는 금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한국금협회하고 동반성장 상생협약을 체결을 했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금 평가를 해 주고 있지요, 상장하는 것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금 평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의 기능이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평가가 아니라 업체평가를 하고 그 업체에서 나오는 품질을 인증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 KRX에 상장되는 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 바깥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지금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지요, 조폐공사 금을?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조폐공사 자체 브랜드는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하고 있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심재철 위원
한쪽에서는 금을 품질인증을 하고 한쪽에서는 판매를 하고 그게 말이 될까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게 위원님, 시장이 현재로서는 구분되어 있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무리 상충 안 된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공사에서 금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시장을 어지럽힐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저희들이 금시장에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자체의 논리로서는 그런 것들이 통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한쪽에서는 품질인증을 해 주고 품질인증업체가 나서서 또 금을 판매하고 더군다나 지금 1㎏ 이하짜리 작은 것들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저희들은 작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다른 민간판매, 1㎏당 한국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값도 비싸고, 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폭리는 두 번째 치고 금을 손을 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우리 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심재철 위원
더군다나 금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적 있지요, 퇴직 직원들한테 순금 기념품 주다가 걸렸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아, 그것은 어떤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지적입니다. 우리가 일반 금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심재철 위원
판매하고 상관없이?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심재철 위원
복리후생인데 감사원에서 왜 지적을 해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우리 복리후생이 좀 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라……


◯심재철 위원
그 지적 시정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그래서 시정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두 번 지적을 당해요. 2010년에 지적당했다가 작년에도 지적당해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작년에 바로 시정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번 지적당해서 고쳤으면 됐지 왜 반복해서 지적당합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대로 안 한 거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심재철 위원
왜 그랬었는지, 그러면 당시 책임자가 왜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보면 공사에서 금 판매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 판매를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넘겨서 인증업무만 제대로 하든지.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음, 한국은행 좀 여쭙겠습니다.
기재부로부터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지침을 받은 적 있지요, 공공기관이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받은 적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공공기관들한테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비 나가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의료비 일부……

 

◯심재철 위원
영유아 보육수당 나가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녀학자금 나가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영유아 보육수당 정부에서 나가는 게 지금 최저가 한 22만 원 정도 나갑니다, 양육수당이. 정부에서 그렇게 공짜로 받고 무상보육으로 공짜로 받고 또 직장에서도 공짜로 받고, 과다한 중복지원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가족한테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직원 본인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부분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가족한테도 의료비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꿈의 직장 맞습니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게……

 

◯심재철 위원
돈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돈을 그렇게 막 펑펑 써도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닙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기재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무지침은요.

 

◯심재철 위원
단체보험 가입지원도 하고 있고 복리후생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오래 전에 지적이 돼서 계속 아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1인당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00만 원입니다. 다들 억대의 연봉자들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꿈의 직장이라 하는 얘기도 했던 거예요. 개선하시겠습니까, 복리후생비 과다한 것?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상당히 개선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심재철 위원
감시하고 했으면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반복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심재철 위원
잘 아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지 진단을 하시고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개선을 하실 것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은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뉴엘에 대해서 지금 제재할 생각입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자체적으로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서는 제재권한이 없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제재권한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금융위에서도 제재권한이 없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금융위도 제재권한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대로 된 제재권한은 없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수은은 금융위 산하가 아니고 기재부에서도 현재 지금 명시적인 제재권한이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안 나와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안 나와 계십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장관도 권한이 없고 금융위도 제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권한……
조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꼭 필요하시면 하는데 지금 뭐……

 

◯심재철 위원
이번에 모뉴엘 사태로 무보나 기은이나 전부 다 제재를 당합니다. 무보는 산자부에서 제재를 하고 기은은 금융위에서 제재를 합니다. 직접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제재가 들어갑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희도……

 

◯심재철 위원
수은에 대한 기재부의 직접 권한은 없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희도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산하기관이니까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제재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부로, 수은으로 제재권한을 넘기고 수은에서는 우리 식구니까 팔이 안으로 굽게 돼서 솜방망이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번 모뉴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저거 하겠습니다. 모뉴엘은 비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외부감사를 신청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히든 챔피언 24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외부감사보다 외부전문인들이 히든 챔피언들을 검증하는 데 투입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할 생각입니다.

 

◯심재철 위원
선정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뉴엘이 터진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선정 과정부터 제대로 잘 뜯어봐야 되겠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전부 다 지금 뜯어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엄격하게 살펴보시고 결과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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