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21 국정감사(대구지방국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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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09-21 국정감사(대구지방국세청 등)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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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남동국 청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님들, 일선 서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을 대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납세서비스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서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서비스로 납세순응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자가 대구청에서 서른네 명이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신분을 속인 사람이 열네 명인데 나중에 전부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확인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불이익은 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징계 처분도 다 하고 조치는 다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치했는데 그중에서 빠진 사람은 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징계시효가 경과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못 하고 그냥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심재철 위원 징계시효가 지난 사람들은 인사랄지 아니면 다음 평가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 됐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그렇게 다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여섯 명은 징계시효가…… 아직 여덟 명이 남아 있는데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여덟 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 안 나오는데요? 지금 여덟 명은 징계시효가 미경과, 징계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고 조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여덟 명은 징계처분 다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 됐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A B C D 각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그 징계 종류를……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법령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징계의 종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리자나 동석자도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음주운전이기 때문에요 주로 본인만 다 징계처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동석자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사후에 통보된 사항이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었고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에서 보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소속 관리자, 동석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처벌 예고로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해 놓고도 지금 안 하고 있네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이것 조치한 내용은 과거의 내용을 통보받아서 조치를 해서 그렇게 처분이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 감사 있었고 이 조치가 올 초에 여기에 하달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가 지금 여러 가지 징계들이 떨어졌을 텐데 말을 해 놓고 말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2014년도에 다 조치가 끝났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올 겁니다.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대구청에서 불복을 한 신청 건수가 1016건 3772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건당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 재판에 가서 패소한 것까지 최종 인용 처리 건수는 160건 279억 원, 건당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세 불복 건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한테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인사랄지 이런 평가에?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성과 관리에 반영이 되겠지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지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인용률이라든지 본인이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승소율, 패소율 이런 것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을 그 개인에 대해서 한 개인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되고 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축적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 데이터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심재철 위원 그 데이터를 가진 그분들이 과연 어떤 평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심재철 위원 지금 분명히 반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받은 것들을 보면 과세품질과 관련해서 14년, 작년도에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밖에 지금 집계가 안 돼요. 왜 그러지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그게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라서 인사 반영 실적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부실 과세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13년 말부터니까 작년에는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작년에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앞으로 철저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좀 말랑말랑하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부실 과세 축소가 관건이기 때문에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각 개인이 얼마만큼 공정과세 그리고 고품질의 과세를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지금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심재철 위원 세무조사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법령상에, 아주 상세하게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호주 국세청 같은 경우가 납세순응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죽 발간을 해서 협력 분위기를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 낮추겠다 이것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저희도 본청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협력비용 감축이 되고 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최근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라든지 또 전자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많이 감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구청에서는 협력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그 통계는 저희가 사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하고 있다면서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하신다면서 자료는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이게 전국 단위로 본청에서 주로 측정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방청 단위로는 지금까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방청 단위로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예, 한번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가계대출 현상을 보니까 13년 7월에서 14년 7월까지 1년 동안 현상하고, 그것에 비해서 14년 7월에서 15년 7월까지 보니까 13년․14년 1월보다도 증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전국 평균으로는 다 마이너스인데 서울하고 대구만 4%p 올라가요, 경북은 또 2%p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장 성병희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주담대 용도를 전부 다 집계를 해서 분류 관리합니까?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장 성병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구체적인 용도를 한번 알고 싶어서 금융기관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나오는 건 위원님들이 본부에서 국감 하실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주택자금, 전세자금을 대환한다든지 등등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제대로 잘 잡히지 않습니다. 잘 잡히지 않아서 그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 굉장히 포션이 크고 해서 아마 은행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 몇 개 기관을 선별해서 선별한 기관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본부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총재님,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미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판단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경북에는 은행 대출이 38%인데 비은행 대출이 62%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전국에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렇다면 가계 이자 부담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방안은 없을까요? 대출 전환이랄지 이런 방안이 없나요?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장 성병희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져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등을 생각하기는 그렇고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보면 다른 지역들은 평균과 유사하게 20% 정도 대출한도 실적이 늘어났는데 부산은 5.7% 감소를 하게 됩니 18 2015년도국감-기획재정제1반(2015년9월21일)다. 그리고 경남은 반대로 86.6%가 폭증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위원님 C2…… 그러니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대출을 말씀하시나요? ◯심재철 위원 토털 베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지금 중소기업 대출이라든가 또는 한국은행 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대출은 미약하나마 늘고 있고 금융자금 대출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을까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현상은 그런데, 하나는 확 줄고 하나는 확 뛰고 했는데 분석을 해야 될 텐데……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준비를 해야 될 게 위안화에 따른 중국 위기상황이 터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레벨 A, 레벨 B, 레벨 C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미리 기업들한테 알려 줘서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예, 위안화가 절하되게 되면 경쟁하는 품목이 많은 업종일수록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지 않는, 가격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품질 개선이라든가 해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기업인들이 느끼고 준비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경제 동향 자료에서 부․울․경은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기업 자금사정이 대체로 양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실물경기는 생산과 수출이 부진하단 말이에요. 실물경기는 안 좋은데 기업의 자금사정이 양호하다, 더군다나 제조업의 자금사정 BSI는 80밖에 안 된다. 서로 지금 상충되는 거 아니냐,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여기 보시면 자금사정 BSI가 81로 전체적으로 안정됐다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지금 부․울․경을 합쳐 놓고 봐서 그러는데요 울산이라든가 경남 쪽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화학 이런 쪽의 산업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사정이 그쪽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산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생산을 보시면 작은 서브 내용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쪽 생산과 수출은 또 플러스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BSI를 모으면서 생겨난 결과로 봅니다. ◯심재철 위원 중소기업의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대출이 늘어날 텐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사업을 늘리는 면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운전자금이나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서로 상충이 되어서.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부․울․경이나 대․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신은 크게 확대됐다, 여신도 상당히 늘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단순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지금 부․울․경의 수신은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주택금융공사나 또는 예탁원 이런 금융공기업들이 부산에 내려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들이 부산 지역의 예금기관들에 예치되어서 수신 증가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출 쪽에서는 아까 여러 경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수신이 많이 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경은요?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장 성병희 저희들도 여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는 상황이고요 기업대출도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주로 늘어난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늘어났고. 수신도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이 한꺼번에 다 늘어난 것으로 봐서 아마 투자처로 금융기관을 선택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경 설명은 좀 미흡한데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청년고용률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이 전체적으로 53%, 55%대로 전국 평균보다 청년고용률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대구도 56%로 평균보다 낮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국은행부산본부장 김남영 부산 먼저 말씀드리면 부산 지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들 고용률이 낮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들이 적어서 청년들 고용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른 지역은요?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장 성병희 저희들도 지금 청년고용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느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대구는 상용근로자 비중 같은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낮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중소기업 위주여서 가능하면 대기업도 유치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분야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 고용률도 높고 매출도 높은 견실한 강소기업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 관련해서는 어떤 강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가지고 저희들이 6월 달에 세미나도 한 번 개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경북 지역의 강소기업이 월드클래스에 해당되는, 히든챔피언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한 열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좀 더 많이 개선을 해서 강소기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국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성공 사례를 더욱더 확산시켜서 청년들의 고용을 높이도록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울․경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한국은행경남본부장 조용승 경남본부장입니다. 경남 쪽도 청년층 고용 상황을 보면 좀 전에 부산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상황인데요. 특히 경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경남지역이 또 유독 시간당 임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약간 괜찮은 잡 그러니까 디슨트 잡(decent job)을 찾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청년고용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직종별로 보면 경남 지역에서도 기능직이라든가 기술직 같은 것은 지금 일종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사무직은 또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 젊은 계층에서 약간 힘든 잡은 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디슨트한 잡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같은데, 그래서 저희 경남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고용이 환류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쪽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또는 대학 쪽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의 육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경남지역에서는 그것 관련해 가지고 대학과 기업이 협연을 맺어 가지고 청년층을 고용할 수 있는 청년트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정착이 되면 경남 쪽 청년고용 문제는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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