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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09-22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 등)
2016.05.01
의원실 | 조회 453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작년 12월 감사원 감사자료 보니까 부산청에서 음주운전이 서른세 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 열네 명은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부 다 신원은 확인했습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예, 제가 열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돼서……
 
◯심재철 위원
불이익은 줬습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예, 다 적정하게 엄격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불이익을 줬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공무원이라고 얘기한 사람하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숨겼던 사람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차이가 나기는 났었습니까,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그 사이에 이미 승진을 해 버린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반드시 다음 승진 때는 불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서 징계양정규정에 있는 그 처벌 이상의 처벌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과세품질 평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보니까 이의신청이 134건, 심사청구 9건, 행정소송 패소 확정이 14건 이렇게 되는데, 과세품질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금 불이익 주고 있습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과세품질은 저희가 두 가지로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내용은 본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1%의 과세품질 하위자에 대해서는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고요, 그게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지방청 차원에서도 과세품질을 저하시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개인별로 데이터는 누적시키고 있습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불복이 들어왔다……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본청에서 과세품질에 대한 평가는 2013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심재철 위원
여기서는 안 합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그것은 본청 몫이고 지방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청 차원에서 또 그와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여기서도 개인별 인사데이터로 해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세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세관장 하셨지요?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심재철 위원
제2롯데월드 면세점과 관련해서 작년 5월 9일 날 서류를 제출해서 보완 명령이 들어가서 다시 보완 제출한 게 5월 26일 날 제출을 했는데 서류 들어오면 며칠 만에 본청에다가 보고해야 됩니까?
 
◯부산세관장 정재열
제가 그 전에는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본청 국감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살펴보고 나서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때 두 가지 사안이 저기 했던 것 같아요, 장소 이전 문제하고 면적 확대 문제. 그런데 면적 확대 문제는 그 당시 고시 규정상 특허심사위원회 대상이 됐었는데 장소 이전 문제는 안 되어 있었지만 당시 세월호 사건이다 해서 안전 문제가 전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신중히 검토하자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원래 법정기일보다 한 나흘 정도 늦어서 저희들이 본청에 신청한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인지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늦추는 것은 별문제는 없나요, 늦게 하는 건?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이게 특허 무효라든지 그건 아니고 저희 내부 처리상 안전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심재철 위원
당시 날짜가 6월 9일 날인데요 기묘하게도 롯데가 서울시에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낸 것도 6월 9일 날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롯데가 장소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6월 9일 날 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쪽도 허가를 해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됩니다.
 
◯부산세관장 정재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 해서 본청에 승인 신청하고 할 때는 제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검토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심재철 위원
본청에서도 이거 받으면 열흘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청은 한 달 가까이 쥐고 있었습니다. 지방청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위원님 지적 받고 나서 저도 깨달아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실 기장 세무대리인이 징계요건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미실시, 그러니까 실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열 명이 있네요?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별도 징계조치를 안 했는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댔는데 어쨌든 해야 될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사실이지요?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징계요건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실하게…… 어쨌건 무지했거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됐지만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주의를 주고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특별하게 고의성이 없이 단순과실인 경우에는 중징계 사유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징계라도 됩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예, 주의나 경고 같은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거 아무런 조치 없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버릇이 되겠지요?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
예, 그건 안 됩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이 물어져야 되고, 책임은 이미 물었다고 하니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검색기가 효과가 있습니까?
 
◯부산세관장 정재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부산세관장 정재열
그것은 저희 항구 내지 특성상 그 정도 수준이 최대라고 저희들은…… 최대 가동을 해도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세청에 컨테이너검색기가 열네 대, 우리 부산항에 다섯 대가 있는데 다섯 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워낙 요새 신속 통관에 대한 요구,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 이런 상황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국 물량의 30% 정도를 처리하는 부산항에서 컨테이너검색기 이용률이 1.5%밖에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부산세관장 정재열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해서 하는데, 검색기 예산 확보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 2000년 초기에는 한 대당 한 26억이면 검색기 한 대 들여왔는데 요새는 한 다섯 배 승진해서 한 120억, 130억, 요새는 한 150억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장비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 국감에서도 저 검색기를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낮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물류 흐름에 문제가 있든지 검색기 활용 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파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요구해서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이렇게 1.5%밖에 안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7부두에 있는 1센터 컨테이너검색기는 벌써 사용연한이 1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부산세관장 정재열
지금 7부두 옆에 신선대에 검색기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비상조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12년 지났어도 문제없습니까?
 
◯부산세관장 정재열
고장 발생률은 다른 기계보다 좀 높습니다.
 
◯심재철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부산세관장 정재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직 내년 예산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청과 협의해서……
 
◯심재철 위원
정부 예산 처리 일정 알고 계시지요?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심재철 위원
이제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세관장 정재열
제가 확인은 못 해 봐서…… 금년 초 예산에 저희들은 확보를 하려고 신청은 해 놨는데 이게 반영이 됐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에서 예산 편성 일자들이 있을 거고, 12년이 지난 상황인데 진작부터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다시는……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작년에도 컨테이너검색기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세관장께서야 처음 오셨다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관장께서야, 고위 공직자야 오셨다가 가셨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중간 정도 간부들은 계속 여기 붙어 계시잖아요. 그럼 일을 책임감 있게 좀 추진을 하세요.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는 아이한테 젖 주는 법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개선이 잘 안 될 겁니다.
 
◯부산세관장 정재열
예.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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