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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1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
2016.05.01
의원실 | 조회 657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자료 하나 먼저 띄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 자료 좀 보세요.
부실징후기업 여신 통계가 있던데요 2014년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2015년에 제출한 자료가 저 그래프까지 달라요. 서로 숫자가 달라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2014년 제출자료하고 2015년 제출자료하고 숫자가 상이한 것은 약간 그 통계상 작성에 대해서 정의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하고 달리 2015년 작성 시에는 이미 부실화가 현실화된 여신은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동 사항에 주석을 갖다 기재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말이 됩니까? 14년 기준, 15년 기준, 기준이야 일정한 것이고 어느 시점에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나타내야 되는데 14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15년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2014년, 2015년에 대한 것이 부실이 현실화되면 여신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4년하고 15년 사이에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심재철 위원
현실화되더라도 14년에 측정했던 자체 그리고 현실화되면 15년에 측정했던 자체…… 저희한테 14년에 제출했던 자료, 13년에 제출했던 자료, 올해 제출했던 자료, 3개가 숫자가 다 달라요. 왜 그럽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부실 징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료 작성 시 통계 기준이 다소 상이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그 부분의 상세한 차이가 되는 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해가 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대개 개념을 정의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갖다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통계자료가 다르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아니, 부실 징후에 대한 개념을 확정 짓는 것에 따라서 통계자료를 집어넣는 것이 지금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13년에 부실 징후 있었던 그 기업의 수치나 13년 그때 파악했던 수치는 그대로 계속 존재할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존재합니다.

◯심재철 위원
13년 1월 시점에서 작성했던 수치, 14년 1월 시점에서 작성했던 수치, 그것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런데 15년에 작성……

◯심재철 위원
각 개인의, 기업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정 시점에서 작성한 수치는 13년에 제출했을 때나 14년에 제출했을 때나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런데 15년에 작성될 때는 부실이 현실화되면 그것을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통계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철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 조폐공사, 감사원 감사를 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44명이 적발되었던데 음주운전이 징계사유가 됩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음주운전,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심재철 위원
징계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징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재철 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9명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44명 중에서 왜 9명밖에 안 되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지난 5년간 적발 건수인데 현실적으로 징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부 규정상 최근 2년간에 해당되는 사례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분들은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경고가 나중에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인사 할 때 특정 항목으로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인사를 하거나 할 때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시효는 지났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기록은 그 개인에 대해서 계속 따라갑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자료를 입수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건지는 조금 더……

◯심재철 위원
앞으로 따라 붙일 겁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우리 내부 규정을 제가 다시 한 번 보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심재철 위원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게 정당합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죄송합니다만 사실 우리 공사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의 좀……

◯심재철 위원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준공무원으로서 공사 신분이라는 신분을 속인 것이 정당합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래서 죄송하지만 신분을 속였느냐 여부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양심 불량으로 가중 처벌할 생각 없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규정을 고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권익위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및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데, 타당합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사의 청렴도는 그런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대출 현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기업에 대출이 많이 되어 있던데 대출 잔액으로 지금 따져 보니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4.8%나 돼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대기업에 몰려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희가 여태까지 워낙 국가전략산업의 수출 진흥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차차 여러 가지 업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전략산업의 대부분이 사실 대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 비중이 지금 전체적인 비중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비중이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신 증가에서 보면 그해 여신 증가에서는 한 25%씩 지금 중소․중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중소기업만 보면 대출 잔액이 2012년 10%에서 13년 8.6%, 14년 7.5%,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중소기업 쪽에 대해
2015년도국감-기획재정(2015년10월1일) 9서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낙은 중견․중소 기업으로 통계를 잡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을 분리하면 중소기업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온렌딩 같은 방법도 중소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 단계별로 해외…… 저희는 사실은 주로 해외의 국제경쟁력을 갖는 기업을 키우는 것으로 주목적이 돼 있습니다, 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지 중소기업기술개발원이라든지 하고 지금 저희가 각종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장기․단기 기간으로 보더라도 대기업에 중장기 대출이 83%로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데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쪽으로 이 부분이 잡혀 있어서 지금 조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심재철 위원
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중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법 위반 아닙니까? 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은법 제18조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원 취지가 이 수출 촉진하고 해외투자 쪽에 업무가 상당히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수출 촉진과 해외투자 쪽으로 저희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대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출 정책 분명하게 변화시키겠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폐공사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장 연봉이 2015년도 올해 지금 2억 2000으로 30개 공기업 평균 1억 5000보다 매우 높던데 그만큼 받을 가치가 있나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 공사 CEO 연봉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최대한 성과연봉을 S등급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서 나온 수치고 현실적으로는 B등급이나 A등급을 받기 때문에 총액으로 하면 1억 6000, 1억 7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올해 골드바 판매에서 성과급 나갈 겁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골드바 판매에서 특별히 성과급이 나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성과평가로 나가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이사들의 평균 연봉도 지금 ALIO 데이터로 보니까 1억 6000인데 여기서는 1억 2000이고 굉장히 높던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연봉보다 30% 높게 설정돼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저희 연봉이 CEO 기준은 차관급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을 수가 없고 저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높지 않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 공공기관의……

◯심재철 위원
올해 예정치가 아니라 12년, 13년, 14년 이미 지급한 액수를 보더라도 높아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때의 성과평가에 따라 가지고 기관별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계산상으로는 저희 공사가 높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상품권 발행액이 화폐 발행액의 70%에 육박하던데요. 지금 현재 기재부라든지 당국에 통보하고 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입장이고 특별히 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고액 상품권이 악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이것은 저희 기관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 기관으로서는 주문을 받아서 제조를 해서 안전한 제품을 넘겨주는 게 사실은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심재철 위원
발행과 회수 정보를 기재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생각 없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현재 상품권은 어떤 법상으로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개별 기업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제3의 기관에 할 수 있을 여지가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법 개정 찬성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맞춰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반화폐 제작 손율은 4~5%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품권은 무려 10%를 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나 손율이 일정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상품권에 들어가는 요소하고 그다음에 화폐는 아주 오랫동안 저희들이 일을 해 왔는데 상품권은 최근 한 7, 8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약간의, 아직까지 적응이 조금 덜 된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오전에 부실징후기업 여신에 관해서 왜 통계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행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부실이 현실화된 것들은 통계에서 제외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부실징후라는 것은 아직 부실이 발생 안 한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부실이 발생한 것은 제외했다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부실징후기업인 데다가 또 하나가 답변했을 때 동 사항에 주석을 기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석이 전혀 없습니다.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감리실의 담당자하고 죽 얘기를 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통계를 잘못 작성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지금 억지로 넘어가실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기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감일이 10월 1일인데 마감일 1일 전까지 응모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응모하는 겁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마감일이 10월 1일인데 마감일 1일 전까지 응모한다, 그러면 9월 30일이 되겠네요.

◯심재철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기산일이 9월 30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그전의 하루 전이니까 9월 29일 24시까지입니다, 기산일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아, 그렇습니까?

◯심재철 위원
따라서 모든 입찰공고를 내든지 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잘 맞추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제가 해 보니까 81%가 법정공고일을 스스로 잘 모르고 지금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맞추시겠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기산일 오류를 향후 공고 담당자한테 법령 취지를 숙지시켜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성동조선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너무 클 테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연결재무제표로 지금 그것…… 예, 그것은 지금 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분식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분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채권단 회의가 다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그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연결재무제표로 갈 사항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에 그 부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분식이 아니고 뭡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연결재무제표는 자회사 형태의 자본금이 75% 이상이 될 때 연결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75%로 가 있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발생한 경우에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손익분기점은 언제로 예상합니까, 성동조선?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손익분기점이요?

◯심재철 위원
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손익분기……

◯심재철 위원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2019년인데 몇 월인지 지금…… 2019년 말로,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2019년 말까지 정상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삼성중공업은 자금을 투입했습니까, 경영협력협약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자금 투입 안 합니다.

◯심재철 위원
단순한 경영협력이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크게 보면 기술협력입니다.

◯심재철 위원
온렌딩이 지금 우리은행에 대출을 하는 게 이자가 1.94%를 주고 있고 우리은행은 기업에다가 2.88%를 주고 있습니다. 0.94% 이차가 나는데 그만큼 우리은행이 이득을 보는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습니다. 지금 온렌딩에 대해서는 금리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시중은행으로서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한테 했을 텐데 그렇다면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취지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 말씀은 지금 온렌딩을 해서 금리를 좀 낮게 중소기업에 주는 것이 왜 그런지…… 조금 이해를 돕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은행한테 하라고 간접금융을 줬는데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한테 주고 위험을 굳이 안 질 거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성장가능성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정책금융인데 원래의 정책금융과 취지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 파트는 그런 기업은 저희가 직접 할 거고요, 온렌딩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중소․중견기업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시중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재철 위원
0.94%면 적지 않은 이차인데 이 부분은 직접대출을 해서 그만큼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사실은 그런데 온렌딩보다는 지금 직접대출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온렌딩을 확산하려고 조금 우대금리를 주고 있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2002년도에 재무 이상치 점검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그 시스템을 활용해 보셨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재무 그것은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위험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우조선도 대출할 때 점검해 보셨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체 시스템으로 점검해 보니까 18개 점검항목 중에서 9개 항목에서 이상징후를 보였다는데 맞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9개가요? 대우조선이요?

◯심재철 위원
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9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사를, 회사에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재무 이상치 점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시스템을 돌려봤더니 9개가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여신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여신 결정할 때 점검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보시겠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대우조선해양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아주 심사숙고해서 다시 상세한 실사조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내부책임도 물으실 생각입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규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성동조선에 대해서도 책임 물을 생각입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성동조선에 책임을 묻는 문제는, 부실기업에다가 자금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사실 이것은 성동조선의 부실을 기업 구조조정으로 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심재철 위원
그것은 현재 대책이고 최초에 판단을 했을 때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최초의 판단을, 처음 대출을 했던 그 팀들에 대해서요?

◯심재철 위원
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성동이나 대우나, 그 2개가 굉장히 큰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성동은 지금 저희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니까 대단히, 자금압박뿐만 아니라 정상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우 문제는 지금 전체 조선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우조선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된 건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책임 문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조폐공사는 대전시가 추진한 여성친화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증 및 협약식에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위원장 정희수
마무리 부탁합니다.

◯심재철 위원
예. 실제 여성 고용률은 10%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비정규직이 60%대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여성고용 문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여성고용 문제는 우리 사업장 자체가 생산현장에 대부분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데 24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성 분들의 지원율이 좀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여성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정규직 문제는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사실은 비정규직 전체 숫자는 150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법과 규정에 있는 대로 또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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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기획재정위 345회 1차] 2016-08-26 임시회 의원실 2016.09.19 416
215 [기획재정위 339회 1차] 2016-01-11 인사청문회 의원실 2016.05.02 443
214 [기획재정위 337회 1차] 2015-10-20 전체회의 의원실 2016.05.02 424
213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6 국정감사(기획재정부 등) 의원실 2016.05.02 618
212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5 국정감사(한국은행 등) 의원실 2016.05.02 472
211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2 국정감사(한국투자공사 등) 의원실 2016.05.02 511
>>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1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 의원실 2016.05.01 658
209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22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 등) 의원실 2016.05.01 454
208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21 국정감사(대구지방국세청 등) 의원실 2016.05.01 494
207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8 국정감사(관세청, 조달청 등) 의원실 2016.05.0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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