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2 국정감사(한국투자공사 등)
2016.05.02
의원실 | 조회 511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외국 투자회사에 운용을 맡겼는데 그 회사가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외국 투자회사에 저희들이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단 헤지펀드에 한해서만, 헤지펀드의 특성상 펀드 자체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돈만 하지 말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펀드 규모의 5%까지만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을 뿐,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채권운용사나 주식운용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맡기면서 국내에는 투자하지 못 하도록 따로 맨데이트를 줍니다.


◯심재철 위원
채권 매니저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채권 매니저가 지금 20개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체 인원이?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저희들 인원이요?


◯심재철 위원
예.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인원은 뉴욕․런던지사 근무하는 외국인까지 다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심재철 위원
한 채권 매니저가 상부의 결정 없이, 상부의 허가 없이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액수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금액에 대한 한도보다는 저희들이 리스크 한도를 두어 가지고 각 거래를 할 때 자동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면 거래가 안 되도록 시스템화해 놨습니다.


◯심재철 위원
말레이시아 개발유한공사가 투자한 뒤에 이런저런 미국 FBI의 수사를 받고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어땠었는가 알아 보자라고 했더니 알려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채권 매니저가 알아서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의 회의를 거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던데요, 그건 맞는 겁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이 건이 신문에 요즘 하도 많이 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투자에 관해서 투자 프로세스 자체는 투자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투자 위험 가능성이 좀 검토되다가 말이 많아지면서 다시 다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 근거도 내고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자료를 제출 안 해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전에 메릴린치에 2조 원 투자해 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펑크 났고 그 뒤에 수익률 올려서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펑크 상태인데 당시 관계자 등 그 해당 라인에 대해서 책임은 물으셨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당시 해당 라인이 다 관둬 가지고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장까지는 됐는데 그 외에 실무직원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실무직원들이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시 본부장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그때 본부장 관두고 자기 나라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냥 은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각각의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에 따라서 개인이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건건이?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일정한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닐까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그래서 개별 트레이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크 한도도 설정하고 해 가지고 일정 한도가 넘어가면 저절로 트레이드가 안 되게 해 놨지만 그렇게 말고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든지 직접투자를 한다든지, 대체자산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BoA 투자, 메릴린치 투자의 경우에 잘못된 점이 뭐였는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투자절차를 바꾸어 놨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한테 기준을 좀 알려 주세요. 개별 매니저의 결정이 아니라 회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어떤 정도 선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좀 알려 주세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저희 사무실에서 알려 달라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안 알려 주고 굉장히 지금 움츠리시던데요 제발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외출장이 굉장히 많으셨던데요 그래서 1개월에 1.6회 꼴 정도, 한 번에 한 780만 원 정도 꼴씩 들어갔던데 해외출장 효과는 있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해외투자가 대부분이 제가 한 게 투자 딜(deal) 자체를 확인하기도 하고 처음 취임하면서 많은 관계기관의 장들을 만났고 또 최근에 CROSAPF라고 공동투자협의체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좋은 투자 딜을 소싱(sourcing)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체투자 금액이 증가된 것도 그런 딜 소싱 때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CROSAPF 성과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CROSAPF의 성과는 한마디로 국부펀드나 공공기금들이 함께 공동투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단독투자와 공동투자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점에서 유리합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저는 단독투자는 KIC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독투자를 했을 때 이익은 전부를 가지지만 그 대신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전부 덮어쓰기 때문에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좋고 또 공동투자를 통해서 같이 공동투자를 한 기관끼리 좋은 투자 딜을 자기들이 파악하면 그것을 같이 하자고 권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실제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투자를 하면, 빅 딜의 경우에 특히 혼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서너 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면 각자의 시각으로 그 딜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서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리스크도 분산시키고 투자수익률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비록 혼자 전부 다 먹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느 한쪽이 먼저 아이디어를 꺼내고 중심적으로 끌어가면 그게 주간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럿 다른 돈들이 투자가 들어오고 개입을 하게 될 텐데, 개입이 아니라 관계가 될 텐데 지금까지 공동투자 한 내용들이 죽 있던데 공동투자 A라는 건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디어디가 투자를 했는지 액수는 필요 없더라도 어느 회사 어느 기금이 여기에 관계했는지 이것은 알려 줄 수가 있겠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알려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심재철 위원
저희 사무실에서 물어보니까 계약 관계는 정보 자료라 해 가지고 전혀 안 알려주더라고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제가 공공투자 기관명이 명시된 개별 프로젝트별로, 공동투자 실적별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각 기금이 얼마의 비율로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어디가 참여했는지 그런 정도는 알려 줄 수 있잖아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그것은 알려드려야지요, 당연히.


◯심재철 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좀 알려 주세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한테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희 사무실에서 요청하더라도 ‘이것은 개별 계약 관계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던데 그러지 말라고 하십시오.
원산지정보원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원산지실무사 시험을 11월 달에 해야 되는 거지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문제 출제를 그동안에 교육했던 교육 강사가 출제위원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합당하지는 않겠지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최대한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전에도 몇 번 지적했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는데 이 부분 좀 고치십시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원장, 마이크 가까이하세요, 여기 제대로 잘 나오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문제 출제위원을 결정할 때도 외부 인사랄지 정보원이랄지 관세청이랄지 적절하게 균형도 유지해야 되겠지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헤지펀드 엘리엇에도 5000불인가를……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5000만 불……


◯심재철 위원
5000만 불이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엘리엇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건에 개입해서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기업 합병 건에 개입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지펀드에 지금 KIC에 들어간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저희들이 헤지펀드 가운데서도 특별히 액티비스트 헤지펀드라고 분류되는, 기업의 재무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노리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헤지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쭈어 보신 수익성, 유동성보다는 수익성을 좀 더 고려한 조치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전체 엘리엇의 펀드 가운데 5% 이상은 한국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엘리엇이 국내에 그런 투자행위를 하는 것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안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 사퇴 요구가, 부총리도 그러셨고 청와대 수석도 그랬고 우리 국회도 그랬고 했는데 본인은 지금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렇다면 왜 사퇴를 안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대선같이 치열한 대선에서 오로지 좁은 소견으로 트윗을 했던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설마하니 하고 그렇게 했던 불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국부펀드들 어디를 봐도 평균 재임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KIC는 10년에 제가 다섯 번째 사장인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KIC법에 KIC 임원의 신분을 마치 대법관과 같이 보장을 해 놨는데 그것을 또 다시 중간에 관둬 가지고 제가 KIC 취임했을 때 들었던 ‘당신은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국회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일로 해서 거취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KIC를 위해서도 결코 먼 장래를 볼 때 좋지 않다고 봤고 또한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재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많다는 것도 역시 알고 계시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자산을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두 가지로 나눕니까 또 전략적 투자라는 세 가지로 나눕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저희들이 흔히 나눌 때는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으로 나눕니다마는 BoA 투자의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라고 분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투자 결정을 할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아는데 그때는 BoA 투자가 잘못되어서 KIC 전체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별개로 분류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BoA 투자는 BoA 주식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그것은 사실상은 전통자산 투자나 진배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반투자는 일반투자고 BoA 건만 특별히 전략적 투자입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그루핑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그것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별개로, 이것은 전략적 투자로 해서 수익률 계산도 별개로 하자는 결정을 해서 그 이후로 죽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여기 전통자산 수익률 계산하는 데는 BoA 당연히 들어가서 계산되어 있겠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전통자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전통자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대체자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떼어 놓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전략적 자산으로 기재부와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통계를 이용해서 화살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보면 전통자산이냐 대체자산이냐 둘 중의 하나잖아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어차피 전통으로 들어가든 대체로 들어가든 둘 중 하나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전체 계산을 할 때도 둘 중의 하나에는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그것을 대체자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상장주식이기는 하나 대규모로 매입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체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류를 정확하게 하시고,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BoA는 현재 이런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별도로 떼어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룹 분류 자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로만 정확하게 분류해서 하고, BoA를 비롯해서 엘리엇이랄지 각각의 문제가 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좋은 분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원산지정보원에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공석인데 채용하기는 채용할 겁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그동안 품목 분류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강의도 하고 지금 교재도 집필하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좀 공석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FTA 활용률은 대기업이 훨씬 더 높고 중소기업이 60%가량으로 좀 낮은데, 실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닐까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저희 설립 목적도 그렇고요 지원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공익목적 사업 수행에 대해서 올 초에도 지적받기도 했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컨설팅 지원들을 무상으로라도 대폭 강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하는 게 되는데 공공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관세사법 침해 여부의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사람들 오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KIC가 1인당 운용 금액이 작년에 4억 불이 넘는데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예, 다른 국부펀드나 공공펀드에 비해서는 좀 큽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나치게 크다 보면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리스크 때문에 간접투자의 비중을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숫자도 적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을 많이 보강해서 직접투자 하는 비중을 좀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5/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기획재정위 345회 1차] 2016-08-26 임시회 의원실 2016.09.19 416
215 [기획재정위 339회 1차] 2016-01-11 인사청문회 의원실 2016.05.02 443
214 [기획재정위 337회 1차] 2015-10-20 전체회의 의원실 2016.05.02 424
213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6 국정감사(기획재정부 등) 의원실 2016.05.02 618
212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5 국정감사(한국은행 등) 의원실 2016.05.02 472
>>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2 국정감사(한국투자공사 등) 의원실 2016.05.02 512
210 [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1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 의원실 2016.05.01 658
209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22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 등) 의원실 2016.05.01 454
208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21 국정감사(대구지방국세청 등) 의원실 2016.05.01 494
207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8 국정감사(관세청, 조달청 등) 의원실 2016.05.01 53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