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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현안보고 		2009.03.03
의원실 | 조회 1003


◯심재철 위원
사건 터지니까 당연히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 다른 데서는 돈이 새는 게 없을까?’ 당연히 그런 궁금증을 갖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뭘 점검을 해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현장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복지부의 현재 인력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들, 요즘에 ‘청년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일자리 방향으로서도 단기적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제에 과연 돈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행정시스템에 관한 것들은 지금 대책 준비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지방자치 전체를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냄새나는 혐의가 좀 있다. 따라서 이런 대목을 해 줘라.’라는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정감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조금 얘기를 하실 때는 본질을 짚어 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은폐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지만 축소․은폐가 됐는지 어쨌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축소․은폐의 의혹이 있다, 특히 은폐의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점이 냄새가 난다라는 그러한 혐의점들을 적잖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한데 전후 사정으로 봐서 이것이 이렇다. 그런데 실제 나타나 있는 것은, 보도된 것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축소된 것이 거의 분명하다.’랄지 이렇게 뭔가 좀 그럴듯한 반론과 근거를 제기를 해 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축소․은폐의 의혹’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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