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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311회 4차] 2012-11-05 전체회의
2014.03.06
의원실 | 조회 748
-심재철 의원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인덕원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전철이 작년 봄에 국가철도망계획으로 해서 일단 잡혔고요, 작년 말에 예타까지 통과됐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개통 목표시한이 2019년으로 되어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필요한데 이번에 지금 잡혀지지 않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 40억 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편성지침, 작성지침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은 페널티들이 조금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페널티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게 죽 보니까, 사업이 지금 미흡 등급은 10% 이상 감액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4개 사업이 눈에 띄고요, 특히 자동차 안전도 강화 같은 사업은 오히려 증액이 되고, 매우 미흡이었는데도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전반적으로 자율평가 그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지난해 우리가 미흡 이하 19개 중의 16개가 10% 이상 감액을 했는데……

◯심재철 위원 제가 죽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에서, 이거 철도공사한테 국비 넘겨서 거기서 실집행을 따지는데 작년도 집행률이 41%였고 올해 11월까지 지금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더군다나 자전거주차장사업의 경우에 집행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광장조성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사업이 실제 자전거도로 구축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설정이 되고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1000만원 이상씩 매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 지금 결산심의 등을 통해서 집행 부진한 사업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증액 편성한 것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조사사업이 12% 증액됐고요, 일반철도건설사업도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것도 43%나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양권발전시범사업, 복합환승센터기반시설지원사업, 재정비촉진사업지원사업, 항공기도입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이것은 행복청 사업입니다. 항공기는 해경사업이고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국회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지금 지자체에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고시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을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선 무조건 내려보내다 보니까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도 지금 실집행률이 매우 부실한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U-시범도시 지원사업도 극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 2010년도에는 69%, 2011년도에는 45%, 그리고 올해 9월까지 해서 실집행률이 46% 정도에 불과한데 역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냥 있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더 깎아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300억 이상은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그리고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구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비, 이것은 아무리 봐도 0% 예산을 다시 또 추가로 지금 더욱더 증액시켜 놓은 것들인데 이 부분들은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는 수용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국토부 생각과 차이가 나는지 등을 발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사업들은…… 그리고 해경에서 지금 선박 출입항신고 자동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60%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되어 있던데요. 이 부분은 법정 의무기간 내에 설치를 강제하는, 그래서 정 안 되면 과태료까지 물리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조속하게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서 나가는 돈과 불법 면세유를 단속해서 얻어 들이는 이익과 계량해 보면 저는 이익이 좀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면 불법 면세유 유통뿐만 아니라 밀수, 밀입국 같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처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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