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국토해양위 313회 4차] 2013-03-06 인사청문회
2014.03.06
의원실 | 조회 823
◯심재철 위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32평 아파트를 87년에 형한테서 3000만 원에 샀고, 6년 뒤에 93년에 1억 3000에 팔았는데, 당시의 매매계약서들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그당시에…… 지금 오래돼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혹시 액수를 축소한 것 때문은 아니겠느냐, 그리고 혹시 증여를 한 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그 액수 자체는 그 당시의 공시가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측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서류로 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재경위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평가와 정책 개선 방향’이라는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07년도 논문 쓸 때 논문 하단에 각주 표시를 거의 안 하고 참고문헌에만 ‘2005년도 논문’이라고 썼거든요. 논문 작성 작가로서, 작성자로서 다소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지금 현재의 기준, 그러니까 논문 이중게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 2008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작성된 기준에 의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기준이 그때 작성됐다 하더라도 학자로서는 논문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예, 그런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 그런데 또 문제는 2007년 논문이 2005년 논문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99% 동일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건 부분표절이다, 심하게는 자기표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의 것은 연구보고서고요, 2007년도 것은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입니다.
◯심재철 위원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철자 하나 없이 그냥 두 문단이 통째로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통째로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내용이 통째로 같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표절, 심하게는 자기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그렇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나중에 조금 얘기를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2001년도에 ‘입지요인의 지수화를 이용한 북한지역 산업배치 방안’이라는 논문이 하나가 있고 또 2004년도에 ‘북한의 산업입지 현황 및 적정 산업배치 모형’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이 유감스럽게도 거의 동일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그 두 번째 2004년도 것은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내부 토론자료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한다면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대로 밝히는 것이 학자로서의 올바른 양심이잖아요.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글쎄, 내부 토론 자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재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심재철 위원 내부 토론자료라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언제 연구했던 것이다라는 게 학자로서의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예,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당시 상황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1년도에 발표한 그 논문을 ‘우리 내부 토론회에 와서 발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발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2001년도에는 세 사람 공동저자로 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후보자 한 사람 이름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지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분양가 원가와 관련해서 원가는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폭리인지 어쩐지 이 부분들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따라서 이런 분양가 원가공개 정책을 언제쯤 바꾸실 생각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원가공개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분양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을 죽 서술했었는데, 그렇다면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공의 측면도 있고 물론 과의 측면도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랍니까, 나중에?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제가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공기업들을 일률적으로 특성이 다른 지방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6/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7 국정감사(한국은행) 의원실 2016.05.01 714
205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5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차) 의원실 2016.04.30 713
204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4 국정감사(기획재정부 1차) 의원실 2016.04.30 644
203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1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 등) 의원실 2016.04.30 721
202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0 국정감사(국세청) 의원실 2016.04.30 681
201 [기획재정위 336회 2차] 2015-08-27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625
200 [기획재정위 334회 2차] 2015-06-17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625
199 [기획재정위 334회 1차] 2015-06-15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626
198 [기획재정위 332회 1차] 2015-04-21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29 630
197 [기획재정위 331회 3차] 2015-02-23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29 66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