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기획재정위 326회 3차] 2014-07-08 인사청문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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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26회 3차] 2014-07-08 인사청문회 -1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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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2014.06.18~2014.07.17) - 제3차 (2014년07월08일) 최경환부총리인사청문회 ◯심재철 위원 대학에서 납부금, 등록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로 확대해야 된다고 죽 말씀을 해 오셨는데 수수료율을 낮추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좀 차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안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만 지금 대학 중의 한 3분의 1 정도 대학이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를, 또 일시적인 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그리고 거기다가 대학에 대한, 교육부와 협조를 해서 대학평가와도 연동을 시켜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재정지출 확대정책보다는 감세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담세율이나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라는 것들을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어떤 때의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2004년, 2005년 이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의 경제 환경이나 조세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럼 더 이상 감세정책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은 획일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는 그렇고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세금은 적게 걷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복지재원 충당이나 재정 소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금을 거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경제가 솔직히 좀 좋아지면 감세정책을, 굳이 증세정책이나 다른 정책 안 쓰더라도 필요한 세수만큼 충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세수로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박근혜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 5년 동안 50조 7000억 원 정도를 재정 조달계획으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정조달이 국세와 국세 외가 있고 국세 중에서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그다음에 금융소득 강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덩치가 큽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일……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일 덩어리가 큰데요. 그러면 작년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과세․감면 정비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재철 위원 비과세․감면 정비는 26%밖에 안 됩니다, 목표 대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목표 대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정비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숫자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과세․감면 정비는 원래 예상했던 액수의 26%밖에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아닙니다. 5년간 계획이면서 매년도 연도 계획을 세우는데 그 연도 계획분의 26%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지하경제 양성화가 징세행정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위축들 그다음에 징세 불복들, 특히나 불복에 따른 국가 패소율이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32%까지 올라 있는데, 33%까지……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재원조달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하경제 양성화는 FIU나 이런 관련 정보의 정상적인 활용을 통한 그런 방식이어야 되지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통한 그런 방식은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재원조달계획은 수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수정할, 지금 목표달성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우선 지난 1년, 1년 반 동안의 기간은 국정과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고 또 내수침체가 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경제성과를 못 내고 있다 하는 점이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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