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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 326회 3차] 2014-07-08 인사청문회 -2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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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2014.06.18~2014.07.17) - 제3차 (2014년07월08일) ◯심재철 위원 환율에 관해서 질문이 나오면 모범 답안은 어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모범 답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답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환53율이 너무 올랐다. 단기간 변동이 크다.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이 자체가 저는 시장에 지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범 답안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격변수로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선에서 입을 다물고 계셔야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벌써 환율의 변동 방향을 분석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부동산 경제이고 부동산 경제가 곧바로 체감경기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LTV와 DTI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LTV․DTI를 지금 정부의 정책변수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실제로 대출 현장에서는 나름 은행이 그 심사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것은 정부가 딱 틀을 정해 놓으니까 그 안에서 노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은 어떻겠습니까? 은행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자율화 폭을 주는 거지요. ‘그래, 은행 니네들이 어차피 니네가 돈을 벌고 니네가 망하더라도 니네가 망하는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라’, 언제까지 정부에서 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금융권 전체의 부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정책을 여러 가지 선택할 때 시장 활성화가 먼저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가 먼저냐, 늘 상충되는 것 간에 선택을 해야 되고 아니면 2개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 LTV와 DTI는, 그것들을 조합한다면 어떤 것을 더 우선하시겠습니까? 시장 활성화를 우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더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까지의 상황은 시장 상황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조금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 시장 상황에 맞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업의 국내 투자가 왕성해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활성화되어서 촉진되고 그럴 텐데 기업들이 2004년에서 2013년,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해외 투자가 근 한 3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국내 투자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유턴기업들이, 밖에서도 못 견디고 돌아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주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보조금 주고 있는데 대기업한테도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라. 돈 주마’ 이렇게 대기업한테도 보조금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원래 있던 데가 지방인데’ 그래서 지방으로 유턴하는 기업한테는 현재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재산세나 취득세까지도 혜택을 줘서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궁리를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내수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고용 확대에 대한 특별격려금을 준달지 또는 고용 확대에 대해서 인적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폭 세제 혜택을 준달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통상임금과 상관없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보너스를 많이 주면 줄수록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또 세금 혜택 받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내부 유보율을 훨씬 더 줄이고 내부 유보되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사용에, 임금으로 직접 하면서 그것을 내수 투자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은 어떻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궁리를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려야만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방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게 결국에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늘린 것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우리들도 힌트를 얻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에서 내수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은데 일본하고 우리가, 예전의 일본의 저성장 상황에서 수출은 호전, 내수는 부진, 고령화․저성장의 지속, 이런 여러 가지 상황변수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들 상황하고 유사한 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베노믹스가 주는 힌트는 뭐겠는가 궁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에 했던 경제 중에서 잘했던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전에는 못했던 점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가 꽃피는 그런 경제로, 소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성과가 안 나타나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계속 혁신해 나가서 잠재성장률을 계속 높여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그런 체제를 갖춘 것은 저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는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좀 더 효과가 미미했던 게 정책이 꼼꼼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방 후방 연관효과들을 매우 세밀하게 살피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물었을 때 세수 관련해 가지고 비과세․감면 부분,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에서는 초과를 했지만 비과세․감면 부분에서는 이쪽이 지금 26%인가 그래서 굉장히 미달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랬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과연 지하경제 양성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 달성을 잘할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이냐? 지하경제 양성화하면 하나가 정상화되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 버리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다른 지하경제 색출되지 않은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는 순간 정상화되면서 이게 제대로 잡혀버리면 지하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하경제가 얼마 정도씩, 몇 조씩 계속 연관적으로 효과를 보겠다고 잡고 있는 것이 저는 과연 그럴까? 정책 설계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영수증 사용 의무금액을 낮춘다 그러면 금년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같은 케이스는 그 효과가 1회에 끝이지 그게 지속된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특히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한 여러 가지 기업의욕 저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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