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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 331회 1차] 2015-02-04 전체회의 | 2015.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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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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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동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저런 정책 효과에 대해서, 정책 결과에 대해서 예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제도 설계할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세법 개정할 때 다 이미 설명을 하고 그랬지요.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반발이 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1600만 명이나 됩니다, 사람이. ◯심재철 위원 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됐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1600만 명을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설명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심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부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사과도 하셨는데…… 자, 여기 인사말씀 중에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해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인사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국민들은 증세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국민들은 좌우간 세금 늘면 증세라고 느끼겠지요. ◯심재철 위원 증세로 느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현실로는.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증세냐,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국민들은 각자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느는 분들은 불평하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떨어지는 분들은 가만 계시고…… ◯심재철 위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내가 부담이 이전보다는 늘었으니까 증세다라고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세목․세율을 얘기하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괴리예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런 분도 계시고요. 느는 분도 계시고 또 떨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은 그냥 이전보다 늘었으니까 이것은 증세다라고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세목․세율이니까 이것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식의 괴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안 풀리고 여태까지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런 인식의 괴리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속이 상하지요. ‘이 정부가 내 얘기를 잘 안 들어 주는구나’라는 얘기, 바로 그런 데까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아마 지금 정부 당국자의 애로 사항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공약가계부를 해서 지금 135조짜리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세 가지 방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비과세․감면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들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예정대로, 그래서 목표 대비 몇 %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대체로 한 80～90% 이상 진도를 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세 가지가 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80～9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처음에 계획을 짤 때 비과세․감면 정비는 전체가 얼마이고, 18조이고, 따라서 이게 몇 년도에 얼마씩, 각 연도별 배분계획이 있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게 2013년도, 14년도에 잘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치와 그다음에 실제 나타났던 것들 그 숫자를 좀 비교를 해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희 계획은 진도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재철 위원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진도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전업주부 중에서도 지금 고소득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소득자 전업주부한테도 지금 보육료 무상보육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자, 그런 고소득 전업주부, 재벌가 회장님의 며느리한테까지 공짜 보육을 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법을 집행은 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 지금 엄청난 재정 부담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냐, 왜 이러느냐, 일단 문제라고 인식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복지라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래도 최소한 재벌가 회장님의 며느리한테까지 공짜 보육을 시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이 좀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양도를 할 때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양도차익 중에서 일정액 이상이 넘는 사람들한테는 과세를 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주식, 하고 있고요. 과점주주나 또 일정 금액 이상은 하고 있고…… ◯심재철 위원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러니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대주주이든지 간에 최종 주식양도차익 액수로 봐서 얼마 액수 이상의 높은 이득을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금융소득과세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 볼 방향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분명히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반 주식시장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거래하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10억 이상 또 100억 이상…… ◯심재철 위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데 이제 증권…… ◯심재철 위원 그런데 개미들한테까지 매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증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양도세보다는 거래세 쪽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정액 이상의 초과이득을 얻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세금을 매기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원을 넓히는 게, 그리고 세수도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저 좀 하겠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소급 적용으로 다시 환원되어 가지고 9300억 정도 최초에 예상했던 게 지금 스톱되어 버리고 거기다가…… CTC, EITC 해서 1조 5000억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6000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애초에 체제 설계할 때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연말정산 이 자체만으로 볼 때 한 6000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50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느는 것에 비해서.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재철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한 6000 정도가 지금 연말정산에서만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세수 결손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재정 위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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