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기획재정위 334회 2차] 2015-06-17 전체회의
2016.04.30
의원실 | 조회 322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제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필요하다면 해야 될 텐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추경 편성 여부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제전문가의 의견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무튼 간에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서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스 위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리스 사태, 지금 현재 채권단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그리스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 때문에, 특히 엔저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닥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같은 것들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전반적인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책, 일명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마련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현장까지 신속하게 전파되고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수은에 대해서요.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갑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가능하면 안 가게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가면 자체 내에서 자율 규제하에서 어쨌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성동조선에 대한 수은의 채무 비중 수치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여신잔액 비중 수치하고 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51.4% 나오고 오늘 업무보고는 43%로 나오는데 그 계산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7월까지 3000억 지원 예상이고 이후에도 3000억∼4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선박 수주해 있는 물량으로 봐서 한 4000억 이상 정도 또 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대목은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대략 한 1조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수은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성동조선에 대한 문제는 은행들, 채권단 간에 있어서의 전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수은은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우리은행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망한 것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떤 대책을,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단 전망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점에서…… 전제가 차이가 나니까 전망이 차이가 날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다르다는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충당금 적립에서 2012년 국감 때도 그렇고 13년 국감 때도 그렇고 충당금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보수적 수준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답변했는데, 보수적 수준이면 지금 몇 %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지금 충당금은 예상 손실액을 해서 저희가 여신잔액의 한 14.4%를 적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성동조선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손충당금을 잡고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대손충당금이 한2300억 정도……

◯심재철 위원
10%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 스스로 14%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10%밖에 안 되고 그런 차액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사실 지금 성동조선에 대한 문제는 요주의로 갈 수 있느냐하고 고정하고의 차이가 사실은 큰 파트입니다, 몇 %의 그 차이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출자를 하고 나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요주의로 계속 유지해서 봐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고정으로 봐 줄 거냐 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위원
시간이 흐르는데 이 부분은 국감 때마다 보수적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는 실제로는 요주의, 7%만 적립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대충 때우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국회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허위 보고를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었는지 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조폐공사는 골드바 판매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귀금속 업계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심재철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품질 인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지난 2월 달에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있어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죄송합니다. 그 부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자료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철 위원
1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피해 부분들 어떻게 지금 대책 세울 건지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 수출입은행에서는 지금 히든 챔피언이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혜택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히든 챔피언으로 되면 혜택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금리에서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육성 대상 기업하고 인증 기업에 대해서 우대금리 그리고 여신 혜택 부분 이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에서는 직무순환제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전문성 부분, 특히 금융의 전문성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성 취약은 어떻게 보강을 하고 해소를 할 건지 대책 말씀해 주시고요.
원산지정보원에서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FTA 활용률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그 대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폐공사는 퇴직자 모임인 조폐동우회에 대한 부분이랄지 복지후생 전반에 걸쳐서 지난 2월 달에도 제가 순금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 감사원 감사 부분이랄지 도대체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알겠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6/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7 국정감사(한국은행) 의원실 2016.05.01 408
205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5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차) 의원실 2016.04.30 386
204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4 국정감사(기획재정부 1차) 의원실 2016.04.30 342
203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1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 등) 의원실 2016.04.30 400
202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0 국정감사(국세청) 의원실 2016.04.30 378
201 [기획재정위 336회 2차] 2015-08-27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317
>> [기획재정위 334회 2차] 2015-06-17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323
199 [기획재정위 334회 1차] 2015-06-15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304
198 [기획재정위 332회 1차] 2015-04-21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29 316
197 [기획재정위 331회 3차] 2015-02-23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29 37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