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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재정운용계획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입 확충이랄지 재정계획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릴게요.
먼저 비과세․감면 축소가 제시가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을 지금 짚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비과세․감면들이 어떤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왜 축소를 해야 되는지, 축소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축소를 한다면 얼마만큼의 세입 확장 예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얘기 나온 지가 굉장히 참 오래됐는데 올해 2015년도 상반기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총액 개념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인지, 일선 세무서에서 열심히 뛰어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보강이 된 것인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포괄적으로 ‘열심히 해서 늘리겠습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관행적 일몰 연장을 방지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당연한 얘기지요. 올해와 내년에 일몰이 도래한 항목들이 뭔지,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3개년 정도 봐 가지고 일몰이 도래하는 것들을 지금 일몰을 방지해야 되는데,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래야지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들도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과도한 우대감면제도도 역시 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조항들이 무엇이 과도한 우대를 받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들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 조항들을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왜 이것도 과도하냐, 현재 상태에서 언제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얼마만큼 과도한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논리들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유들을.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사 공단과 공사들을 통폐합하고 부채 감축 등 지방공기업 혁신을 병행한다라고 했는데 유사하게 보고 있는 공사나 공단의 조직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통폐합했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손실 절감 추정액수들이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은 그러나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저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저항들이 예상되는데 이 저항들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늘 예산 재정적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보면 성장률이 다소 과다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성장률을 높게 잡으니까 당연히 재정적자가 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부채는 부채대로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성장률에 대해서 높게 산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러나 매년 그래왔고 지금 3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적자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관행들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 확보해서 쓰다가 그러다가 부족해서 펑크 나면 ‘적자재정 내지 뭐. 할 수 없지 뭐’, 굉장히 무신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공무원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계속 추궁을 해 오셨을 겁니다. 아마 저하고도 같은 입장이셨을 겁니다. 그런 점들 입장 바뀌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성장률을 보다 더 엄밀히 하고 그래서 적자재정을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각 부처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의 재정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어쨌든 내 부처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을 많이 벌이고자 하는 게 각 개별 부처이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마 기재부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위에서 대통령부터 재정운용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적자재정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장관들도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우리 부처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적자재정 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 장관의 취임들 모든 각 부처의 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자리잡도록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부총리께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연말 총선을 앞두고 몇 개 부처 장관이 개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후임 장관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실질적인 시스템이 되고 실질적인 관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그리고 선거법 85조 선거관여 금지 그 두 가지 항목 위배로 지금 고발을 당하고 계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선거관여 금지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러 가지 서면자료는 충실히 해서 제출을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살려서 열심히 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국민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또 국회에서, 특히 여당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데는 입법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선거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헌법이나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또 당․정 간에 정치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은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있어 왔던 관행 내지는 당연한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선거법 위반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