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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0 국정감사(국세청)
2016.04.30
의원실 | 조회 378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세무사나 회계사가 세무 대리를 했는데 1억 이상 탈루를 했던 것을 세무사가 대리하면서 몰랐을까요?


◯국세청장 임환수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위원
3억 이상을 탈루했는데 몰랐을까요?


◯국세청장 임환수
사업하는 사람이……


◯심재철 위원
굉장히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데 과연 그게 세무사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죽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세무 대리를 잘했냐, 못했냐 해 가지고 징계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하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징계요건 조사 대상자가 74명인데 그중에서 절반은 해당이 되고 절반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35명만 징계요건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 36명, 37명을 살펴보니까 3억 이상 탈루가 있고 성실의무 위반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할 일을 제대로 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국세청에서 지도 감독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 했다, 배임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징계를 받은 사람이 국세심사위원회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당연히 참여해서는 안 되지요.


◯심재철 위원
안 되지요.
참여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재철 위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체청렴도를 작년에는 측정을 안 하고 재작년까지 측정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국세청장 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재작년에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나왔다고 아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재작년에 10점 만점에 9.12점을 매겼더라고요. 너무 높은 점수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작년에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한 것 아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등 났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맨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17개 기관 중에서 꼴등 났습니다. 17등 났습니다.
그런데 자체청렴도에서는 재작년에 10점 만점에 9.12점으로 무척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청렴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작년부터 중단을 했던 것 같은데……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출세입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만 작년까지는 조금 많이 늘어났었고요.


◯심재철 위원
증가 추세입니다.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시스템 정비 등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임환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음은 해외 각국 홈페이지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홈택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내가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는데 내 자료를 암호화해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보안을 완벽하게 유지해서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내 자료는 그냥 보내더라도 국세청에서 받을 때 보안화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내가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고 국세청에서 백신 처리를 하면 됩니까? 후자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너무 전문적이라서 제가 즉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는 그냥 자료를 보내더라도 국세청에서 받을 때 오염된 것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살펴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걸러 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자료를 보내고 나는 그냥 보내더라도 받는 쪽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방화벽 등을 통해서 차단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도 저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십시오’ 해 가지고 3개는 필수 코스고 12개는 선택적으로 합니다. 세정 업무를 하다 보면 3개 필수만 다운받아서는 안 됩니다. 몇 개를 더 받아야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Active-X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통령께서 Active-X는 없애라 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Active-X를 기반으로 쓰고 있지요, 국세청은?


◯국세청장 임환수
아직까지 미래부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 홈페이지에 ‘Active-X를 쓰고 있는 것 언제 고칠 겁니까?’ 물어보니까 ‘홈페이지는 2016년 내년에 고치겠소. 홈택스는 내후년 2017년에 고치겠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혀 지금 통하지 않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윈도우 버전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11번까지 나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윈도우10 버전에서 지금 엣지 브라우저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홈택스가 안 먹힙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그래서 기술적으로 엣지로 들어오면 바로 10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얼마 만큼 더딘지,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해외의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저것은 미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개인적인 아이디를, 개인적인 정보사항들을 몇 가지 입력하고 내가 뭘 필요하다는 것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넘기면 미국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개인이 암호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세청에서는 3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추가로 몇 개를 더 설치해야만 직접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 바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것 하나 보여 주십시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은 국세청 자체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든지 자체적으로 스크린을 다 합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소비자는 어떤 정보를 보내더라도 편하게 보내면 자체 방화벽 처리하고 바이러스 걸러내는 것들을 전부 알아서 합니다. 왜 국민들한테 프로그램 몇 개를 다운받아서 다 설치하라는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까? 좀 고쳐보겠습니까? 이 불편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무려 27억 원을 국세청에서 들였던 겁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데요 편리성과 또 보안성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우리 국세청이 보안성이 굉장히 강한 시스템입니다.


◯심재철 위원
보안을 국민한테 맡기지 말고 국세청 자체에서 처리하라니까요. 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모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보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선진 각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도 솜씨는 됩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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