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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4 국정감사(기획재정부 1차)
2016.04.30
의원실 | 조회 644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당국에 저출산 예산이 2006년부터 반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81조 2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그리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다시 말해서 정책 효과를 돈을 들인 만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따지고 정책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육에만 중점이 되어서 아이 키우는 데만 중점이 됐는데 낳도록 유도하는 데는 훨씬 못 미쳤다라는 생각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출산율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자녀 수에 따라 정책을 달리합니다. 같은 보육정책이라도 첫째 자녀한테는 제공을 하지 않고 둘째 자녀부터, 그리고 셋째 자녀는 누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고 있지요? 하나나 둘이나 똑같이 다 주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약간의 차별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첫째, 둘째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출산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9월 달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자녀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좀 더 많도록, 가능하면 누진적으로도 많아지게 해서 아이를 낳도록 정책을 유도하도록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 요소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로서도 자녀장려세제(CTC) 도입할 때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 낳을 것을 둘 낳고 셋 낳고……


◯심재철 위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지금 다 살펴야 될 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보다도 교육이나 주거나 그다음에 또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같이 개선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번에 5개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도 손을 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민정책도 포함을 해서 전면적으로 큰 틀에서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외국의 우수 인재들은 우리나라가 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이민정책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민정책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고려 내지는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면세점 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롯데가 51% 호텔신라가 31%, 두 군데가 82%를 점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면세점 특허가 새로 나게 됩니다. 면세점 특허를 낼 때 신규로 내 주는 데는 기존의 점유율을 따져 가지고 일정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재허가를 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신규로 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쟁자들을 현장에다가 투입을 시켜 가지고 경쟁 상황을 좀 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현재 특허수수료가 0.05%로 너무 적습니다. 특허수수료를 대폭 인상을 시키되 매출액에 따라서 특허수수료를 차등화시키는 방안은 어떤지도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검토 작업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청년고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하고 같이 청년고용 사업 성과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은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보고는 받으셨을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이번에 9개 사업을 통폐합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9개 사업을 분석했는데 13개만 청년고용 사업과 연관이 있고 5개는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1개는 전혀 연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죽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용들은 나와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청년고용 사업은 이번에 분석한 대로 제대로 이번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됐고요. 또 신규로 필요한 부분은 늘렸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통폐합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상황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만일에 위기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통화 스왑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텐데 지금 일본과는 양국 관계를 따졌을 때 별로 스왑 체결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주요국과 통화 스왑을 하면 여러 가지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심재철 위원
적극적으로 재정외교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더구나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남부 법무타운에 대해서 기재부 의지가 얼마만큼 강력한 것인지, 과연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기재부로서는 그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의왕시장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의견들을 잘 모아 주셔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추진을 하면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특히 양 시장님들도 같이,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 의견을 잘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자영업의 창업 성공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949만 개가 창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폐업자가 793만 개나 돼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16.4%밖에 안 되거든요. 6개 중에 하나만이 생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망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퇴직금 받아서 자영업을 열었지만 이렇게 망했는데 그 망한 인구가 790만이면 3인 가족으로 보더라도 무려 2000만 명 이상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개인부채 증가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성향의 위축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그래서 노후 불안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니냐라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추적조사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업과 폐업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정부에서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업종별로 규모별로 어떤 것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고 어떤 것은 망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자영업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정보를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심재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일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단, 작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16개 기금에서 겸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기가 평가를 하면서 또 평가받는 기금에 들어가서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수주를 금지할 수 있는 기준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가위원이면서 용역을 받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합니다. 이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주를 제한할 것이냐 수주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평가위원들에 대한 업무검증 시스템도 구축을 하십시오. 그래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건데, 물론 인력풀이 극히 좁은 특수한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평가 전담기구를 별도로 도입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또 임기제를 도입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평가 매뉴얼, 표준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은 또 어떻겠느냐라는 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대상이 8000명이고 전원을 신규 채용으로 넘긴다고 봤을 때, 그래서 2년 동안에 8000명 신규 청년고용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회예정처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5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간접비용 때문에 실제 수는 그 수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국회예정처 자료를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정처에서는 어떠어떠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추측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담뱃값 인상을 올해 초에 할 때 금연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담배 판매량은 그렇게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연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금연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통계를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연효과가 없었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그 원인 분석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부채, 가계부채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가 됐는데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정부당국에서 수차례 채택을 했고 취했는데도 경제 활성화가 지금 마음대로 안 되었고 저성장 국면으로 계속 고착이 되고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그 자체가 뭔가 미흡했던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숱하게 냈던 활성화 대책 어떤 점들이,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을 좀 하십시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경기가 활성화돼서 결국 수입이 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줄어들 거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제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극화가 늘어나고 소득이 계속 불안해지고,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 대책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3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사내유보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내유보금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회계학적인 개념인데요 기업이 설립된 이후로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자본으로 전입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재철 위원
기업이 현금으로 쌓아 둔 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한 25%, 4분의 1 정도가 현금성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기가 이익이 나면 그중에서 일부는 배당을 할 거고요 배당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렇다면 현금으로 쌓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동산 투자도 있고요 여러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이익이 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이것을 가지고 공장을 짓기도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공장도 짓고 기계도 사고……


◯심재철 위원
공장 터, 땅을 사기도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계를 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차입금을 갚기도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75%는 투자가 됐습니다, 이미.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대체로 보면 그런 것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고정자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고정자산과 현금자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굳이 따지자면 그렇지요.


◯심재철 위원
고정자산이 한 75% 정도 그다음에 현금자산이 25% 정도인데 그렇다면 25% 쓰는 용도가 차입금 상환에도 쓰는 것이고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으로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형태는 예금의 형태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쌈짓돈처럼 쓴다는 의미에서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기업의 사업 수행 목적을 위해서 쓸 수는 있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사내유보금의 1%만 가져다 써도 비정규직을 전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근로조건을 훨씬 개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돈에 꼬리표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 돈 가지고 지출을 늘리면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회계상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에 그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는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재철 위원
사내유보금이 공장이든지 땅이든지 기계든지 설비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되어 있고 현금도 있고 물론 그런데, ‘그중의 1%를 한다’ 그렇다면 이미 투자되어 있는 돈의 1%를 또 투자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현금성자산 중 일부를 돌려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사내유보 중 현금성자산, 그중에 그 부분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도 그렇게…… 회계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의 이익이 났는데 배당을 한 푼도 안 했으면 10억이 고스란히 유보가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이익잉여금 형태로 남아 있는 거지요.


◯심재철 위원
예, 그렇지요. 10년 동안 이것저것 원가 다 털고 순수이익 10억이 남았는데, 10년 동안 10억을 벌었는데 배당을 한 푼도 안 해 주고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 하면 10억이 사내유보금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돈 가지고 차입금도 갚고 공장 터도 사고 기계도 사고 공장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2억 5000만 현금으로 남아 있다는 거지요, 평균적으로는.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사내유보금이 마치 쌓아 둔 현금인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뭔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기업한테는 미래 위험에 대비한 적정한 현금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25% 다를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중 일부는 가능하면 기업들이 꼭 필요한 불가피한 현금성 보유가 아니라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투자를 하든지 배당을 하든지 임금을 올리든지 이런 데 다른 재원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고 도입된 제도가 기업소득환류세제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대 재벌이 몇백 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돈을 왜 쓰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할까요?


◯심재철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유보금이 회계학적 용어인데요, 정의는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으로서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 중 배당하지 않은 금액을 수십 년간 누적시킨 돈을 말합니다. 여기는 현금자산 형태 외에도 부동산, 기계장치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75%는 이미 투자된 유․무형자산이고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한 2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보유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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