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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55차] 2008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
2008.11.05
의원실 | 조회 871


◯심재철 위원 심평원에 먼저 좀 여쭈어 볼게요.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수술(AOLD)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의견을 올린 게 있지요?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의견 올린 것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의견 올린 게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의견이 없는데 이것은 의료정책실장이 하십니까, 의료정책관이 하십니까?
실장,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의료정책실장 최원영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뭉게고 있는데 심평원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왜 1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뭉게고 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시술이라고 하는데 척추외과학회, 척추신경외과학회, 이런 전문학회나 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부 영유아보육과 관련되어서 시설에서 다들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보육을 시키고 있고 절반 정도는 보육을 못 시키고 있고 대충 그런 정도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가정보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들어보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올해 1월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정보육교사는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핀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식 보육형태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한테는 세제혜택을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보육교사를 하는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두 가지가 요청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음, 건강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지요? 6개월간 200만 원인가요? 그런 정도로 되고 있는데 본인부담 상한제도 고소득자․저소득자로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관계없이 정률도 들어가고 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실무자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그렇다면 농어촌 거주 주민 중에서도 고소득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정률로 농어촌이라고 해서 일률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는 좀더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즉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2006년 5월달에 이미 시정 권고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제도를 손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등수가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75건이 넘어가면 적용되는 요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남들보다 30분 먼저 시작하고 남들보다 1시간 더 늦게 끝나고 또 점심도 30분 줄여서 근무하고 좀더 사람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요율을 줄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저희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된 제도인데 왜 좀더 사람들을 많이 보면 요율이 떨어져야 됩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보험 재정 안정화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많은 환자를 보면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적정진료가 실제에 있어서는……
◯심재철 위원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5명보다 적은 60명을 보면 좀더 높은 고강도의 고진료를 하니까 요율을 좀더 올려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등수가제라는 것이 결국은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괜히 불필요하게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의료기술하고 장비도 향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1인당 진료환자 수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옛날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좀 해 보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지만 전면 폐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기준을 점검을 하십시오. 75명으로 못 박아 가지고 내려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 문제는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부랑인과 노숙인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부랑인이나 노숙인이나 비슷해요, 정의가. 실제 부랑인은,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규칙에서도 둘 다 정의도 비슷한데 행정적으로만 부랑인 시설에 입소하느냐 쉼터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는데 부랑인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인과 노숙인 사업을 따로따로 이원화할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 통합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라는 것입니다.
부랑인이든 노숙인이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별도로 분리를 하지 말고 예산을 국고사업하고 지방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랑인의 사회복원사업 그러니까 탈부랑인 비율이 매년 2~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데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사회복귀율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게 왜 그럴까, 그렇다면 돈을 좀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R&D에 10억 정도로 해서 2억 원으로 다섯 가지 굉장히 소액으로 되어 있던데요, 더군다나 노인들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 노령인구들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국산화도 굉장히 필요성이 큽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쓸 만한 보조기구는 국산이 없어 가지고 외제를 굉장히 수입해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활보조기구를 국내에서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국가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재활보조공학 이쪽의 산업도 개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만들어서 각 시도에서 행정행위, 건설 허가를 낼 때 참고로 하고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에서만 이 매뉴얼이 발간 보급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시도에도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이천에 짓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을 제가 둘러보고 도면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자기들은 말로는 올바르게 내주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도면을 살펴본 결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말단 행정에까지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기준들이 말단 행정에서도 잘 이행이 되도록 장관님께서 한번 더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웅전 경기 안양 동안구을에서 3선을 하신 심재철 위원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심재철 위원님은 17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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