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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309회 2차] 2012-07-13 전체회의
2014.03.06
의원실 | 조회 757
- 심재철 의원 질의내용 -

◯심재철 위원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민자사업으로 돼서 작년에 1400억 들어가고 올해 27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MRG 있지요, 최소운영수입보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최초에 계산했던 것하고 실제 이용량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작년의 수치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실시협약 할 때 숫자는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그러나 실제 이용객 수는 그보다 훨씬 적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메워주고 있고, 이런 간극들이 컸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조정하는 방법은 재원재조달 할 때 이․전용을 하는데……

◯심재철 위원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지나치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했던 여러 가지 영종도 쪽 개발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최초의 추정치를 했을 때의 전제조건은 뭐였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실현이 됐다 안 됐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원래 성과관리를 할 때 그 성과관리의 목표는 정부에서 나가는 세금을 좀더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단순한 이용객 수로만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관리를 할 때의 성과지표를 손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최초에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했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났을 때는 최초에 협약했으니까 그대로 돈을 다 줘야 된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국민들이 다 화를 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범위에서는 어떻게 보장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는 협약대로 하는 일정한 부분의 범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도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이 현재 131개가 있고 금액으로 보니까 2조 2000억 정도가 되던데, 여기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77.5%더라고요. 그렇다면 22.5%는 성과관리를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그 사유들을 나중에 자
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했더니 이 중에서 14개, 30% 정도가 미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만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감독을 했는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이렇게 미흡하게 나온 것인지, 왜 이렇게 미흡하게 나왔는지 각각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울러 공기업의 사채발행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장관 승인사항이다가 지금 이사회로 넘어갔잖아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심재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채발행이 급격하게 늘고 그랬었는데, 해당기관으로서는 사채발행 늘고 수익률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다 보니까 장관으로 다시 원위치 됐었지요, 사채발행권이? 이사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위치 됐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사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잘 하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잘 하라고 했더니 사채를 마구잡이로 늘렸는데, 그러다가 공공기관이 펑크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줘야 되잖아요,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철도시설공단, 네 군데 작년 말 금융부채가 22조 8000억이더라고요. 이자만 1조가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금융부채 부분에서 자본수지 부분들이 지금 악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부채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중앙부처에서 경고를 강하게 보내든지, 관리감독들을 강화하든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면 어떻게 경고를 하고, 물론 각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면 어떻게 경고를 하고, 어느 정도면 어떻게 직접 관여를 해 들
어가고 감사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검토사항들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도로공사 나와 계시지요?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라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시운영권을 4개는 경쟁입찰로 했는데 나머지 16개를 수의계약으로 했던데, 이 부분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경쟁을 강화시켜서 임시운영권도 공개경쟁으로 돌렸으면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도성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DE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임시운영권을 3년 이상 잡고 있어요. 임시운영권인데 왜 이렇게 길게 잡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임시운영권으로 했을 때 임대료 보증금이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기간을 3년까지 무작정 갈 것인지, 이것은 도로공사 자체에서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부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냥 임시운영권을 제한 없이 길게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제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임대료를 보통 아무리 임시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최소 선으로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검토 방안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리고 독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독도가 예산을 주는데도 집행률이 50%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게 환경부하고 문광부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돈을 주면 50%도 집행 안 되고,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 이월되고, 매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 이 부분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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