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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309회 3차] 2012-07-24 전체회의
2014.03.06
의원실 | 조회 747
-심재철 의원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시설안전공단 좀 여쭙겠습니다. 긴급 재난영상 전송시스템 있지요, ‘#4949’?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작년에 제보된 게 824건에서 좀 쓸만하다 싶어서 소방방재청으로 연결된 게 31건, 4%도 안 되던데요.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인터넷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 제보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편지 정도는 좀 보내는 게 고객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걸 제가 건의 한번 드리고요,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또 하나는 제보자가 지금 요금을 부담하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제보자가 요금 부담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요금을 면제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요금을 대납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같이 시스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 예.

◯심재철 위원 LH에 좀 여쭐게요. 지금 미분양 재고물량이나 완성 재고물량이나 해서 돈으로 따져 보니까 39조 4000억 원이나 되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촉진해야 될 것인지, 원가 대비 또 어떻게 그 부분을 잡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 것인지 검토해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 말에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130조 원으로 아주 많은데 올 상반기에 지금 성과급이 나갔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예.

◯심재철 위원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성과급이 나갔는데 성과급을 주는 기준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뭐를 잘했다고 해서 성과급을 주는 건지, 성과급의 그 기준을 뭘로 잡고 있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직원들한테 연봉 대비해서 평균 26% 주는 거고, 사장님께서 한 20% 받으셨는데 본인은 왜 또 그 정도로 받은 거고,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성과급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장님께서는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을 받았지만 기관 자체는 B등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과급을 했다는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LH의 직원이 590명이 초과되어있지 않습니까, 티오보다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죽 좀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나와 계시지요?

◯위원장 주승용 도로공사는 내일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구나. 수자원공사 쪽에도요, 아까 아라뱃길에 물류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도대체 그렇다면 물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물류가 확보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관광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이냐 아니면 물류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이냐,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지 돈을 벌 것인지 그 계획을 나름대로 어디에다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죽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한마디 말씀드리면 관광하고 물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같이 하는데 전략적으로 어디에다 어떤 정도 포인트를 어떻게 둬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관광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물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실제 물류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뛰어본 적 있습니까, 직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있습니다. 중국도 다녀오고요.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물류를 어떻게 내가 확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의 물류에 대해서 또는 내륙 물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숙제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돈으로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얼마가 남겠다 이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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