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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310회 1차] 2012-08-23 전체회의
2014.03.06
의원실 | 조회 490
-심재철 의원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국민주택기금에서 보금자리주택 맨 처음에 18만 호 잡았다가 15만 호로 줄었다가 최종 12만 호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승인 대비 착공 실적이 낮다는 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늘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인지,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미 지지난해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왜 개선이 안 됐는지 그 이유까지 같이 해서 얘기를 해 주
시고요. 다음, 저상버스가 서울시가 작년에, 2011년도지요? 11년도 분으로 370대였다가 실제로는 199대만 도입했고 여기에 예산이 146억이 잡았다가 잘 안 됐는데 법에 따르면 이것은 협의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냥 두고 보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보행 편의구역을 해서 지자체에다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심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23개를 내려 줬는데 11개가 전체 완료 또는 부분 완료했고 그중에 보행자 편의구역이라고 고시한 곳이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좀 바꿔서 지정 고시를 하거나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예산이 나가는 동시집행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것인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예.

◯심재철 위원 여기 보니까 2009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잉여금이 국고에는 안 들어오고 자체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철도시설공단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잉여금이 나오면 그 일부분이 국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5월 달에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철도종합안전심사가 있었지요? 이것은 실국장이 더 잘 아시려나?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속철 레일에 표면결함이 있는데 방치했다, 그다음에 전차 레일의 기울기가 초과를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됐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에 대응해서 고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MRG 관계, 민자도로 MRG를 9개 중에 네 군데는 내용을 조정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조정하실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최초의 수요 예측하고 실수요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정을 하게 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전히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 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세하게 최초의 예상치는 어땠는데, 따라서 수입 예상액은 얼마 잡았었는데 실제 수요는 어떻게 발생하고 얼마가 들어와서 지금 예산은 얼마씩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각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죽 검토보고를 했는데 다 잘 보셨는데 잘못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옳다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대체로 옳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체로 옳습니까, 다 맞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못 해 봐서……

◯심재철 위원 본부에 대해서 서른아홉 가지 그리고 해경에 대해서 세 가지, 행복도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각각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청장님들은 이 지적이 맞는지, 틀리는지 각각 항목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지적이 옳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사항만 죽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이 전부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실 때 개선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담당자는 어떻게 되고 그 상급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해서 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세 기관들 각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경찰청장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행복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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