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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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312회 1차] 2013-01-31 전체회의
2014.03.06
의원실 | 조회 487
-심재철 의원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택시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죽 취합했다고 하던데 장관께서는 당연히 반대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제가 발의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심재철 위원 저도 국회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요. 대량수송이라는 대중교통 개념에 맞지 않고 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장관께서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입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체입법으로 지금 대응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또 나중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크게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인데요, 감사원과 의견 차이가 나는 게.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요, 지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저희도 그렇고, 감사원도 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구성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고 보강할 부분은 보강해라 그런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을 4m짜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15m짜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15m 적용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저희가 내려준 기준은 하천설계기준이기 때문에 15m 기준이고, 그것이 근간이 되고 사실은 개별 보별로 전문가들이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설계를 다시 한 것입니다. 새로 한 겁니다.

◯심재철 위원 안전 문제와 함께 또 하나가 수질 문제에서 당시에는 BOD로 했었는데 지금은 BOD, COD 둘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BOD, COD, 클로로필 다 이제……

◯심재철 위원 ‘BOD는 개선됐는데 COD는 다소 악화됐다’ 그 지적은 맞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COD는 2006년 대비 악화됐는데 2006년부터 급증하던 추세는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COD 부분도 잘 대응하셔서 수질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양쪽에서 참여한 다음에 토론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당당하게 대응하실 예정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들 안심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마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새 정부로 넘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책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낱개로 하는 것보다도 세제면 세제랄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도 여러 가지 것을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따로따로 해 가지고 같은 정책을펴는 데도 효과를 못 본다 할지 그러지 않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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