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기획재정위 327회 2차] 2014-08-18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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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27회 2차] 2014-08-18 인사청문회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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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2014.07.21~2014.08.19) - 제2차 (2014년 08월18일) 임환수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재철 위원 탈세액 일정액 이상의 탈세범들은 국민들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조세포탈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심재철 위원 앞으로 하실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금년 말부터 해당자가 나오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기부금 내지도 않고 냈다고 거짓말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그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소명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발표할 겁니다. ◯심재철 위원 하루속히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가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작년에 샘플조사를 해 봤더니…… 아니, 2012년도에 소득공제나 비용 처리를 받았던 사람들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했더니 0.1%만 샘플조사 했는데 그게 1300명입디다, 모집단이. 그중에서 불성실로 확정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짜리가 120명이 나와요. 퍼센티지로는 9%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따져보니까 615억 원이 나와요. 0.1% 조사했을 때 615억 원이면 100% 전체로 보면 무려 6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누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위원님, 굉장히 외람스럽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0.1%는 국세청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다는……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그렇다면 수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들 이 부분들을 적절히 하면 굉장한 세수 증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도 100만 원 이상 기부 받는 사람의 0.5%를 매년 샘플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명단 공개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오전 위원님…… ◯심재철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추산할 뿐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OECD 중간 이상 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입니다. ◯심재철 위원 지하경제 자체를 저는 제대로 추산해 낼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추산해 낼 수 있다면 진작 가서 징세를 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의 세수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목표액을 잡아놓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지하경제의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없지만 지하경제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을 지하경제의 주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심재철 위원 작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맞춰 보니까 이건 지하경제 부분이었다라고 될 따름이지 처음부터 어떻게 지하경제를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통해서 올해 얼마를 걷겠다, 내년에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연도별 목표가 다 있잖아요, 지금?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체 5년간 총액으로 27조 원이라는 게 있고, 지금?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표시를 하고요. 제 의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세수가 한 8조 정도 부족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8조 8000억 정도 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그렇게 부족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쪽에서는 목표액을 훨씬 웃돌았거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보니까 2조 7000억을 목표했는데 걷은 것은 3조 1200억을 거두었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잘못된 것은 양성화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측면은 없겠느냐 이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사실 지난해에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부 각 기관에서 조사나 감사를 많이 함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현실로 드러났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기업경영에 또 국민경제에 위축이 되는,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지 않기로 하고 정확한 조사대상 선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없어지도록 지금 세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징세는 징세대로 제대로 하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세를 합리적으로 했는지 또는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 양에 대한 평가만이 수치로는 나오는데 질적인 부분까지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도록, 그래서 질적인 부분이야 공개하기가 쉽지도 않고 수치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자료상들 근절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료상들에 대해서 적발해서 일정 부분 뿌리를 뽑아 놓으면 계속 그 규모가 조금씩은 줄어 가야 될 텐데 연도별로 보면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자료상들이 그렇게 1300～1500명 정도가 일정하게 고발되고 액수로는 한 4000억 원대 정도가 되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일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축소가 되고, 37자료상들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이거 덤터기 왕창 쓰는구나. 크게 당하는구나’라고 경고효과가 생기면 줄어들 텐데 왜 이러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자료상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시행 결과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해 또 금년 자료상 문제가, 특히 법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상 문제는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고, 개인 문제도 법인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3억 이상의 개인 세금계산서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재철 위원 3억 부분도 앞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있습니다. 법인은 지금…… 그런데 납세순응도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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