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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1회 2차] 2015-02-05 전체회의
2015.02.16
의원실 | 조회 756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기재부하고 국세청에 해당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월별 세입 동향 공개 두 달이 걸리네요. 매달 매달 즉각 즉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하고 기재부장관님한테 좀, 월별 세입 동향 공개하는데 지금 두 달이 걸리네요, 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달로 좀 당겼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예전에 예산 심의해 보셔서 알겠지만 세수추계가 두 달째로 늘어지니까 11월 달 세수하는데 7, 8월 통계가 지금 여러 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좀 당기면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외국도 보니까 한 달 만에 당기는 것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줘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그것을 굳이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집계나 이런 부분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는 이것 당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점검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불가피한……

◯심재철 위원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최소한 뭐 때문에 이러 이렇게 걸린 건지, 그렇다면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 항목도 지금 현재 7개만 공개되고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9개 세목 정보는 없는데 이 부분도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세정보, 정부 3.0에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실무자 중에서 지난번에 1월 16일하고 20일 날 면세담배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참석했던 분 계시지요, 실무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원식
국고국장입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끝나고 장관한테 보고드렸지요, 결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원식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장관한테 보고드린 결과 저한테도, 관련돼서 간담회 때 무슨 얘기 나왔었는지 저한테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가 있는데 작성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왜 직원들이 얘기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회피하는지,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직원들한테.
그리고 조달청은요, 예전에 일본인 명의 땅이나 아니면 한국인인데 창씨개명 해 가지고 일본 땅처럼 되어 있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환수됐는데도, 다시 돌려줬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 중에서 머리 잽싸게 굴려 가지고 그것을 빼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던 것 아실 텐데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KBS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수조사 언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곧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언제 하세요?

◯조달청장 김상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명의를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고 지금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고 이미 약 1조 원 상당의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동안의 경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계획들을 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부총리님,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게 결국은 인플레냐 디플레냐 중에서 보면 이것은 디플레라고 봐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일본이 디플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그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가 디플레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 아시는 대로 디플레이션이라 함은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 1% 중반대 이렇게 한 3년째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근원물가 기준으로 보면 한 2%쯤 가 있습니다. 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물가 하락이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디플레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이 수요로 인한 어떤 디플레, 물가 하락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은……

◯심재철 위원
현재 지금 공급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소비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하락도, 아시는 대로 소비가 지금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심재철 위원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디플레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지 디플레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이게 마이너스로 돼서 디플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늪 속에 깊이 빠져 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른바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펼쳐왔거든요. 미국에서는 시장이 일관된 인플레정책을 펴겠다라는 일관된 신호를 꾸준하게 펼쳐왔고 시장이 그 상황을 믿고 따라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경제 홀로 저렇게 지금 탈출을 하게 됐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저렇게 망했고요, 지금.
그런데 미국․일본에 이어서 이번에 EU도 통화정책, 양적완화 지금 하겠다고 발표했고 전 세계가 지금 통화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중후진국으로 수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피해가 예상이 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박원석 위원님 같은 저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에 넘어오면 한국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조금 전에 심재철 위원께서 세수추계 두 달 걸리는 것 한 달로 단축하는 것,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기업 경우에는 ERP를 도입해서 보름 만에 금방금방 시스템적으로 다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장관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그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 같으면 전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기관들이 국세청․관세청․농림부, 농특세 관련한 이런 것들을 주로 보면 다음 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취합하도록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하는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부로서도 가능한 빨리 취합해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을 굳이 한 달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만 가능하다면. 그래서 하여튼 물리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ERP를 대기업들은 다 도입해서 글로벌까지 실시간으로 그것을 집계를 해 버리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하여튼 최대한……

◯위원장 정희수
그것을 IT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IT시스템은 저희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디브레인이니 다른 통계집계 수단은 굉장히 전산화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언제 납부하고 언제 그것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신뢰,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위원장 정희수
예.

◯심재철 위원
혹시 관련 법령 때문에 그렇다면 그 법령을 손질해서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고 맞춰 가지고 당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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